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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 위원 논란 ‘전남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은 언제쯤?

부적절 위원 논란 ‘전남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은 언제쯤?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1-05-05 14:13
업데이트 2021-05-0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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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신 3명, 교수 4명 등 편향성 우려

같은 대학에 같은 학과 교수 2명도 함께 추천돼

오는 7월부터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도가 실시되는 가운데 ‘전남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놓고 편향성과 부적절 인사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추천 후보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당초 지난달 30일까지 인선을 마무리하고 시범운영을 한다는 계획이 모두 차질을 빚고 있다. 위원은 총 7명이다. 도지사 1인, 도교육감 1인, 국가경찰위원회 1인, 도의회 2인, 위원추천위원회에서 2인을 추천한다.

전남도의 경우 위원으로 올라온 후보 7명중 경찰 출신이 3명이나 된다. 또 4명이 대학교수인데다 같은 대학의 같은 학과 교수 2명이 함께 추천되는 등 인적 구성이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전남도의회가 2명 중 1명을 여성으로 선정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2명 모두 남성을 추천하면서 남녀 비율 40%를 확보하지 못한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또 경찰 출신 2명은 재임 시절 각종 구설수에 휘말린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심지어 그중 한 명은 정보계통에서만 근무해 자치경찰의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심지어 후보 5명의 거주지가 전남이 아니어서 자치경찰제도의 취지를 외면하고 있다는 우려를 받고 있다.

이와관련 강정희 전남도의원은 최근 임시회 본회의에서 “자치경찰 위원에 부적절한 인사가 추천됐고 여성 위원이 부족하다”며 재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전남도당도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자치경찰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된 후보들의 자격이 매우 부적절한 만큼 위원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후보 면면을 볼 때 주민 생활안전과 교통·사회적 약자 보호와 관련된 경찰업무를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며 “경찰청장을 지휘 감독하며 관련 인사와 예산을 관장하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보라미 도의원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추천하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 도민들의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며 “김영록 지사는 어떤 검증 절차를 거쳐 전남자치경찰위원장을 추천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후보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제기되면서 검증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위원장에 조만형 동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를 추천했다. 국가경찰위는 김문호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전남도의회는 서채수 전남경찰청 경우회 사무처장과 김용근 동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를 선택했다. 전남도교육감은 강행옥 변호사, 위원추천위는 백혜웅 전 총경과 유숙영 순천대 법학과 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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