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양질의 일자리 공급 계획
중산층 소득·소비 늘려 경기 부양 나서
기업·부자 증세 추진… 반대 넘어야 성공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의회연설에서 코로나19 기간에 부를 축적한 대기업·부자가 경기를 부양해 서민이 혜택을 보는 일은 없다는 취지로 이렇게 설명했다. “월가는 미국을 세우지 않았다. 미국을 세운 건 중산층”이라며 중산층 복원을 선언했고 “기업과 부자가 제 몫을 낼 때”라며 증세를 주장했다.
30년 만에 세계적으로 중산층이 가장 크게 줄어든 가운데, 바이든의 중산층 복원 청사진에 이목이 쏠린다. 감세 등으로 ‘낙수효과’를 노렸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은 최저임금을 올리고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해 중산층의 소득·소비가 늘며 경기를 부양하는 ‘분수효과’를 노린다. 일견 한국의 소득주도성장과 닮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2일 “50년 전과 현재의 중산층이 다른 건 부모보다 내가, 나보다 내 자식이 잘살 거라는 신뢰의 상실”이라며 바이든이 “중산층 재건을 목표로” 4조 달러 이상을 들인다고 전했다.
바이든은 2조 2500억 달러(약 2526조원) 규모의 일자리·인프라 정책으로 학위 없이 얻을 수 있는 수백만개의 질 좋은 일자리가 생길 거라는 입장이다. 3~4세 유치원 무료교육, 아동 세액공제 등을 담은 1조 8000억 달러(약 2014조원) 규모의 ‘미국가족계획’도 맞벌이를 하는 서민에게 가뭄 속 단비 격이다. 안전한 커뮤니티에 자가주택이 있는 이를 중산층으로 보고, 향후 10년간 주택공급정책에 6400억 달러(약 718조원)를 투자할 계획도 세웠다. 바이든은 현행 시간당 7.25달러인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리자”고도 했다.
중산층 복원을 위한 마중물은 법인세 인상과 상위 0.3% 부자에 대한 증세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제한 없이 찍어낸 돈이 미국인의 통장을 거쳐 기업으로 흘러갔고, 또 시민들이 자산투자로 쏠리며 부자는 더 큰 부자가 됐으니 제 몫을 내라는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바이든 취임 후 100일간 가장 부유한 100명의 재산이 도합 1950억 달러(약 218조 6000억원) 증가했다고 전했다. 상승 폭이 가장 큰 래리 페이지 구글 공동창업자는 266억 달러(약 29조 8000억원)가 늘었다.
반면 50년간 미국 중산층의 비율은 61%에서 51%로, 중산층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2%에서 42%로 감소했다. 세계적으로도 중산층은 1990년대 이후 가장 크게 줄었다.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중산층 인구는 25억명으로 전년보다 9000만명 줄어 상류층에서 중산층으로 떨어진 폭(6200만명)보다 컸다.
바이든의 중산층 복원 전략이 성공한다면 코로나19 이후 각국에 롤모델이 될 수 있지만 우선 미국 내 반대부터 넘어야 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사설에서 “부자증세의 피해자는 변호사를 고용하는 제프 베이조스(아마존 최고경영자)가 아니라 평생 일하고 투자한 결과 부자가 될 수도 있는 중산층”이라며 “수익의 무려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가져가는 건 공정한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2021-05-04 1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