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된 966건 중 檢 관련된 건수 42%
‘윤중천 보고서 조작’ 등 최초 수사 거론
검·경 협의해 이첩 세부기준 마련 과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달 30일 출범 100일을 맞았지만 정상 가동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검·경과의 사건 이첩 세부기준을 포함한 운영규칙을 서둘러 마련하고, 안정적인 수사 체계를 구축하고 1호 사건에 착수하는 게 당장의 과제로 꼽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달 30일 별다른 외부메시지를 내지 않고 조용히 취임 100일을 보냈다. 대신 직원들에게 기념 떡을 돌리고 단체 이메일을 보내 격려했다. 그는 이메일에서 “공수처가 신생 조직인데다 규모도 작다 보니 제대로 갖춰진 것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1인 다역을 하느라 수고가 많았다”면서 “시행착오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사명을 잊지 않는다면 이겨내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르면 이번주 기자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조만간 1호 사건을 공표해 분위기 쇄신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 처장의 공언과 달리 4월 중 1호 사건 착수가 무산된 가운데, 공수처 검사들은 고소·고발사건 검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기준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 966건 중 검사 관련 사건이 408건(42.2%)으로 집계됐다. 공수처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탄생한 만큼, 기존 검찰 수사에 불만을 품은 ‘민원성 사건’이 상당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첩된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조작 의혹 사건이 1호 사건 후보로 거론된다. 다만 김 처장이 앞서 “떠넘겨 받아서 하는 사건은 1호 사건이 아니다”라고 밝힌 만큼 고발 사건 중에서 선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건사무규칙 제정도 당면 과제다. 공수처는 지난 3월 검·경과 3자 협의체를 가동해 한 차례 회의를 했지만, 사건 이첩 및 기소 권한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법상 검·경은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에 응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요청 시기나 조건이 모호하기 때문에 향후 소모적인 갈등이 잇따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공수처 사정을 잘 아는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소권 유보부 이첩과 같이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의 상위기관처럼 군림하는 듯한 내용은 지양하고 검·경과 의견을 충분히 조율해 조속히 규칙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력에 대한 불신과 인력 부족도 공수처가 극복해야 할 문제다. 검사 정원 23명 중 검찰 출신 검사는 4명에 불과하다. 공수처는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20일부터 신임검사 워크숍을 시작해 매일 압수수색 등 실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공수처는 3일부터 대변인에 대한 2차 공개 모집에 나선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