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2조 5000억 손실… 5년째 적자

전체 가입자 65% 1년간 실손청구 안 해
60대女 외래 진료 824회 2985만원 받아
병원, 급여전환 땐 검사비 늘려 총액 맞춰
블랙컨슈머 탓에 가입자 부담만 늘어나우리 국민 38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의 적자 추세가 심상치 않다. 보험료가 매년 크게 오르는데도 이를 뛰어넘을 만큼 손실 폭이 크다. 가벼운 증상에도 병원 이곳저곳을 돌며 ‘의료 쇼핑’을 하거나 과잉 진료를 받는 블랙컨슈머(악성 소비자) 때문이다.

28일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지난해 실손보험 사업실적 자료에 따르면 판매사들은 지난해 2조 5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2016년부터 5년 연속 손실이다. 그만큼 가입자에게 지급된 보험료가 많다는 얘기다. 특히 손해보험사 손실은 2조 3694억원으로 한 해 전보다 149억원 늘었다.또 손해보험사의 경우 실손보험을 통해 얻은 보험료 수익보다 운영에 든 비용이 23.7%나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자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실손보험이 보험사 입장에서 애물단지가 된 건 일부 가입자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와 이를 막지 못하는 상품구조 탓이 크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책임지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보장한다. 근골격계질환이 있을 때 받는 도수치료와 체외 충격파, 비급여 주사,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촬영 등이 대표적이다. 일부 병원들은 돈을 벌기 위해 경증 환자에게 불필요한 치료를 권하고, 본인 부담이 없거나 적은 실손보험에 든 가입자는 이에 응한다. 특히 1세대 실손보험(2009년 9월 이전 가입) 상품의 경우 대부분 자기부담금이 없어서 과잉 진료를 막기 어려웠다.

특히 소수의 블랙컨슈머 탓에 선의의 가입자들이 짊어져야 하는 보험료 부담만 커지는 구조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실손보험 청구자 중 상위 10%가 전체 보험금의 56.8%를 타갔다. 예컨대 한 60대 여성은 위염과 허리 통증, 무릎 통증 등을 호소하며 외래진료를 모두 824차례 받고 2985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반면 실손 전체 가입자 중 1년간 보험금을 한 번도 타지 않은 비율은 65%나 됐다.

일부 비급여 진료를 급여 항목으로 전환하는 ‘문재인 케어’에 따른 반사이익은 미미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지급 감소 효과는 2.42%였다. 하지만 ‘풍선 효과’는 반영하지 못한 수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병원들이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전환되면서 줄어든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새로운 비급여 항목을 만들거나 남은 비급여 진료를 많이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내장 수술이 대표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백내장 검사비가 지난해 9월부터 급여화됐지만, 백내장 관련 실손보험 청구액은 오히려 늘었다. 일부 안과에서 다초점렌즈를 삽입해 시력 교정을 해 주고 해당 비용을 부풀리는 식으로 진료비 총액을 맞추고 있어서다.

금감원은 필수적인 치료비 보장은 늘리되 보험금 누수가 심한 비급여 항목은 지급 심사를 엄격히 하도록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실손보험료 인상 요인 분석을 위해 비급여 보험금 통계 관리도 더 신경 쓸 예정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