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부대표는 “종부세는 후순위” 이견
洪·禹 “종부세 유지” 宋 “대출 완화” 공방
시각차 뚜렷… 선출될 지도부 의중에 달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재산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를 종합적으로 보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후순위로 밀렸던 종부세 완화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내년 대선을 의식한 집권여당 내에서 종부세 완화 논의가 계속해서 정리되지 못하고 혼선을 빚는 양상이다. 결국 종부세를 포함한 부동산 정책에 시각차가 확연한 홍영표·송영길·우원식(기호순) 후보 중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에 따라 당의 공식 입장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4·7 재보궐선거 패배 후 백가쟁명식 부동산 보완책을 쏟아내 온 민주당은 유난히 세제 손질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고 당내 의견이 엇갈렸다. 이런 가운데 이날 윤 원내대표가 경제지 합동 인터뷰에서 부동산 세제 보완과 관련해 “재산세·양도세를 먼저 논의하고 종부세를 나중에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원칙을 밝혔다. 이어 “세제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떼어 놓고 봐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애초 민주당이 1주택자 재산세 감면 등을 먼저 논의하고 종부세를 후순위로 미뤄 둘 것으로 알려졌으나, 윤 원내대표가 직접 포괄적인 세제 논의 방침을 밝히면서 혼란이 빚어졌다. 반면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라디오에서 “(종부세는) 논의 흐름으로 보면 후순위이고 주요한 개선 사안이나 중점 과제는 아니다”라고 일축해 원내지도부 사이에서도 이견이 감지된다.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해서도 원내지도부 내에서 의견이 엇갈렸다. 윤 원내대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사안”이라며 속도조절을 언급했으나, 김 원내수석은 해당 제도를 부동산 가격 상승의 최초 원인으로 지목하고 세제 혜택 축소 방안을 중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건은 다음달 2일 선출되는 새 지도부의 의중이다. 종부세에 대해 홍영표·우원식 후보는 현행 유지, 송영길 후보는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공제 범위 확대를 주장한다. 홍 후보는 지난 27일 마지막 TV토론회에서 “보유세 강화 기조라는 큰 줄기를 바꿔선 안 된다”며 “종부세는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우 후보도 “종부세 부과 대상 가구는 전체의 3.8%밖에 되지 않는다”며 “종부세 완화는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도 있다”고 했다. 송 후보는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며 결이 다른 주장을 했다.

무주택자 대출규제 완화를 두고도 송 후보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최대 90%까지 확대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놨고, 다른 두 후보는 ‘과도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