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국민이 들으면 깜짝 놀랄 불공정”
“결국 용기와 결단의 문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7일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논의와 관련해 “혜택 축소가 아니라 특혜 폐지가 답”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들께서 들으시면 깜짝 놀랄 불공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땀 흘려 일하고 내는 근로소득세나 선량한 실거주 1주택에 대한 세금보다 임대사업으로 내는 세금이 적은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실거주 1주택자들도 집값이 오르면 종부세 대상이 되는데 주택임대사업자만은 집값이 올라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규정은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개인정보라며 비공개돼있는 주택임대사업자와 임대사업 현황 역시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돈과 비용만 있으면 누구나 적법하게 전국 모든 주택의 등기부나 건축물대장을 받을 수 있는데 부동산 시장 관리에 필요한 정보들을 왜 비공개로 감추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지사는 “등록된 임대주택만 160만채, 분당신도시 10개에 육박하는 주택의 임대사업자들이 그동안 특혜를 누려왔다. 불공정한 제도를 방치하고 부동산 불패 신화 결코 깰 수 없다”며 “이제 실천할 때고 늦었지만 행동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시장 교란하고 집값 폭등 견인하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즉각 폐지하고, 금융 혜택을 제한하며, 나아가 투기 투자 자산이므로 생필품인 주거용보다 강한 조세 부담을 부과해야 할 것”이라며 “결국 용기와 결단의 문제다. 기득권 저항이 두려워 또다시 민생개혁의 실천을 유예한다면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임대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 핵심 관계자는 25일 “집값이 오른 첫 단추부터 풀어야 한다”며 “당 부동산특위가 출범하면 다주택 임대사업자가 누리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혜택에 대해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지도부 인사도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준 것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됐다”며 “이를 어떻게 축소하거나 조정할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후 부동산 정책기조 전반의 수정·보완 여부를 검토 중인 민주당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가 다주택자 규제를 회피하는 꼼수로 활용되며 부동산 시장 왜곡에 일조했다는 시각이 고개를 들고 있다.
여기에 최근 공시지가 상승으로 다수의 1주택자마저 무거운 보유세 부담을 물게 되며 임대사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다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종부세 합산배제(일정 요건 충족시 부과 제외) 혜택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있다.
한편 민주당은 당 부동산특위(위원장 진선미)에서 이 사안을 공론화하고, 의원총회 등 당내 의견수렴을 거쳐 당정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