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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백신 특허 공유’, WHO·WTO 국제기구 나서라

[사설] ‘백신 특허 공유’, WHO·WTO 국제기구 나서라

입력 2021-04-26 20:24
업데이트 2021-04-27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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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적 역할 머물기엔 상황 심각
고통 속 세계인 마지막 희망 되길

세계보건기구(WHO)가 집계한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그제 현재 1억 4605만 4107명, 사망자는 309만 2410명이다. 백신은 지난 21일 현재 모두 8억 9993만 6102회분의 접종이 이루어졌다. 적지 않은 숫자처럼 보이지만, 백신의 81% 이상은 미국을 비롯한 고소득 국가에 집중된 반면 저소득 국가는 0.3%를 맞는 데 그쳤다. ‘백신 불평등’이 수치로 확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중에 인도 보건가족부는 어제 하루에만 확진자가 35만 2991명에 이르렀다고 공표했다. 미국의 하루 최고 확진자 기록을 이미 지난 22일 넘어섰다. 확산세가 심각한 것은 인도에 그치지 않는다. WHO 집계에 따르면 그제 다른 아시아 지역의 하루 확진자는 이란 1만 8230명, 이라크 6967명, 필리핀 9661명, 파키스탄 5908명, 태국 5277명, 인도네시아 4544명, 방글라데시 2697명이었다.

WHO가 ‘인도 긴급지원’을 호소하자 미국의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은 비축해 놓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인도에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성명에는 AZ 백신 원료의 인도 공급 및 인도의 백신 제조 능력 확장을 위한 자금 조달 방안만 언급됐다. 유럽연합(EU)과 중국 등은 산소호흡기를 중심으로 인도에 대한 긴급 지원을 경쟁적으로 언급했고, ‘백신 공급’은 어떤 국가도 말하지 않았다.

국제 협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각종 국제기구가 능동적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인류 전체가 최고의 건강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태동한 WHO가 확진자 집계 같은 수동적 역할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안타깝다. 일찌감치 지난해 연차총회에서 코로나19 백신을 공공재처럼 이용하도록 하자는 결의안을 이끌어 냈던 WHO다. 특허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특허 기술을 쓸 수 있는 ‘강제실시권’은 세계무역기구(WTO)도 인정하는 제도이지 않은가.

WTO 사무총장의 지난 3월 취임 일성은 “사람들이 죽어 가는 마당에 백신의 특허 공유 논쟁을 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였다. 최근에도 “WTO가 지식재산권 문제에서 더 큰 융통성을 발휘해 의약품 등의 수출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기구에서도 강대국이 더 큰 발언권을 행사하는 현실을 모르지 않는다. 그럴수록 WHO와 WTO는 세계인의 삶을 지켜야 한다는 엄숙한 소명을 무기로 가당치 않은 주장에는 더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맞서 상황을 바꾸기 바란다. 국제기구들이 고통받는 인류의 마지막 ‘비빌 언덕’이 돼야 한다.

2021-04-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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