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판문점선언 3주년 ‘전문가 제언’

“남북미 구도로 가려면 한미 동맹 중요”
“다자 합의는 이행하기 어려워” 반론도역사의 새 페이지를 장식한 4·27 판문점선언이 27일 3주년을 맞지만 북미 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획기적 발전을 약속한 남북 관계마저 헛돌고 있다. 남북, 북미가 해야 할 일을 따로 구분하고 설정하는 방식으로는 우리가 한반도 문제를 주도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통일부에 따르면 4·27 3주년을 기념한 정부 공식 행사는 열리지 않는다. 코로나19로 대규모 행사 개최가 어렵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대화와 교류가 중단된 남북 관계의 현주소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000년 6·15 공동선언이 김정일 시대를 상징하는 남북 관계의 기본 문서라면 4·27 판문점선언은 김정은 시대의 남북 관계를 규정하는 첫 공식 문서다. 문재인 정부 못지않게 북에서도 상징성이 강하지만 북측의 호응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만 장단을 맞출 수는 없는 노릇이다. 남북 관계를 바라보는 서늘한 국내 여론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역대 세 번째 남북 정상 간 합의물인 판문점선언도 6·15 공동선언이나 2007년 10·4 공동선언과 마찬가지로 한반도 정세 변화라는 구조적 요인을 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북측이 남북 관계를 북미 관계 개선 수단으로 인식하는 것도 합의의 ‘유효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원인으로 꼽힌다. 결국 남북 정상이 합의한 문서가 생명력을 지니려면 기존과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남북은 교류 협력, 북미는 비핵화 협상 등 역할론을 구분하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면서 “남북, 북미 간 흩어져 있는 문제를 한 그릇에 담아 남북미 3자가 포괄적으로 합의하고 다자적으로 보장해 주면 (합의가) 훨씬 더 단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비핵화, 군비통제, 교류협력, 평화 제도화, 관계 정상화 등 한반도 문제를 남북미가 함께 풀어 갈 수 있도록 해야 우리 입지도 강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남북이 아닌 남북미 구도로 가져가려면 먼저 한미가 철저히 공조해야 한다”면서 “이게 가능하다면 미국도 북한과 대화를 하는 전제로 남북 간 협의나 대화가 같이 가야 한다는 걸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양자 합의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해관계가 더 복잡한 다자 합의의 틀을 만드는 것이 실천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며 “국제 합의의 성격상 자국에 득이 된다는 보장이 없으면 이행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