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반면 관심을 모았던 부동산 특위에서는 “세금 논의는 없다”고 못 박았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7일 부동산 특위에서 세금 논의는 없다”고 밝혔다. 4·7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보유세를 완화하자는 주장이 당내에서 이어졌는데, 이를 더 이상 검토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세금 관련해서는 책임 있는 논의가 없었고 논의할 의지 자체가 없었다”며 “일각에서 세금 완화를 검토한다는 구체적인 안이 나오니 당이나 정부는 상당히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혼란을 주는 주장이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시각이 있다”며 “안정화되어 가는 2·4 부동산 대책 기조에 맞지 않는 주장으로 조금이라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도부의 일관된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27일 첫 회의를 열고 부동산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특위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할 계획이 없을뿐 세제 개편에 대한 창구를 아예 닫겠다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은 관련 논의를 상임위에서 이어가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기재위와 기재부의 정기 당정협의를 마친 후 고용진 기재위 간사는 “(세제개편 관련)법이 발의된 게 여럿 있으니 안 다룰 수는 없다”면서 “(부동산 세제개편 관련해)제기된 문제를 원천 차단할 수는 없고 어떤 방식으로든 결론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4·7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후 종부세 부과 주택 가격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6억원에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당내에서 언급됐다.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지난 20일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초과’인 종부세 과세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 개정안을 내기도 냈다. 다만 이를 두고 시장이 보유세를 감면해 줄 것이라는 신호로 인식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