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마음 못 잡으면 대선도 힘들다는 위기감
코인 세금 유예, 군필자 국가유공자예우법까지
“코인 투자에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 살펴봐야”

　4·7 재보선 패배 후 2030세대의 마음 잡기에 혈안이 돼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가상화폐와 군 가산점이 최대 고민으로 떠올랐다. 2030세대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내년 대선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책보다는 대증요법만 내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쪽편만 자극해 갈등을 부추기는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근본 대책과 제도 정비부터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26일 “비트코인 관련 당내 대응 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가상화폐를 논의하는 대응기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특히 청년들과 소통하면서 함께 풀어가는 대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이 ‘청년과의 소통’을 강조한 것은 재보궐 선거에서 등을 돌린 2030세대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했고, 2030세대를 중심으로 한 ‘코인 민심’이 분노했다. 그러나 ‘가상화폐’와 ‘가상자산’ 사이에서 용어조차 정립하지 못하고 ‘은성수 때리기’에만 몰두하는 모습이다.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는 암호화폐에 대한 소득세 부과를 유예하자는 주장도 여권에서 나온다. ‘세금은 걷는데 왜 보호하지 않느냐‘는 투자자들의 불만을 고려한 주먹구구식 대응책이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은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소득이 연 250만원 이상일 경우 내년부터 양도차익의 20%를 내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가상화폐를 가상자산으로 보고 거래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해 투자자를 보호할 것인지부터 결정하라고 지적한다. 인호 고려대 컴퓨터학과 교수(한국블록체인학회장)는 “주식은 5000만원부터 과세하는데 코인은 250만원이라고 정한 것도, 이제와서 세금을 유예한다고 한 것도 모두 주먹구구”라며 “코인 투자자들은 손실을 보상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시세 조작 등 불법 행위로부터 보호해달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암호화폐연구센터장)는 “2018년 박상기 장관 때나 지금이나 정부와 여당의 보수적인 접근법은 그대로”라며 “지난해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 블록체인연구반이 주식 투자처럼 투명성을 보장해주자는 보고서를 내놨는데, 이를 무시하고 뒷북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십년간 계속된 병역 제도에 대한 논쟁도 마찬가지다. 병역 제도 개편과 여성 차별에 대한 근복적 고민 없이 젠더 갈등만 부추기는 꼴이다. 박용진 의원은 모병제 전환과 함께 남녀 의무 군사훈련제 도입을 주장했지만, 이후 전용기·김남국 의원이 군가산점 재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 결정을 받은 군가산점 문제로 옮겨갔다. 전 의원은 공기업 승진평가에 군경력 반영을 의무화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을, 김병주 의원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군 경력을 호봉이나 임금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복무 인정법’을 발의했다. 김병기 의원은 군 복무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군 복무자 국가유공자 예우법’까지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코인 투자에 나설 수밖에 없는 젊은층의 현실이나 의무 복무 군인의 처우는 돌아보지 않고 여론 달래기만 하고 있는 듯하다”며 “즉흥적인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젊은층의 마음을 되돌릴 수 없다”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