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청년세대 분노에 전전긍긍…가상화폐 대응기구 설치는 사실 아냐

가상화폐를 부정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이 청원에는 25일 오후 12만명 가까이 찬성했다.

앞서 은 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다.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며 “(젊은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얘기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에 발언에 대해 청원인은 “대한민국의 평범한 30대 직장인을 대표해 한마디 남긴다. 그 잘못된 길을 누가 만들었는지 생각해보라”라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제가 40∼50대 인생 선배들한테 배운 것은 바로 내로남불”이라며 “40∼50대는 부동산 상승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타 쉽게 돈을 불리고는 이제 20∼30대들이 기회조차 잡지 못하도록 규제를 쏟아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은 위원장도 부동산으로 자산을 많이 불렸다. 주택으로는 투기를 해도 되고 코인은 부적절하다는 것인가”라며 “깡패도 자리를 보존해 준다는 명목 하에 자릿세를 뜯어갔는데 투자자는 보호해 줄 근거가 없다며 보호에는 발을 빼고, 돈은 벌었으니 세금을 내라구요?”라고 한탄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은 위원장의 발언으로 재보궐선거 이후 다시 한번 2030 세대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민주당 측은 청년 세대들의 분노에 공감하면서도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지난 23일 “가상화폐와 관련해 당 내에서 대응 주체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을 이뤘다. 한편으로는 당 차원에서 청년세대, 가상화폐 투자가 불가피하다는 현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과 소통 필요성에도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민주당의 인식을 바탕으로 일각에선 당내에 가상화폐 대응 전담기구를 만드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가상화폐 대응기구’를 별도로 설치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자, 당 관계자는 25일 “가상자산 대응기구 발족 관련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섣불리 대응기구를 만들기에는 암호화폐 시장 자체의 특이성과 금융당국의 비협조도 난관이 된다. 지난 2018년 박상기 당시 법무부장관이 거래소 폐쇄발언을 한 후 가격이 폭락했지만, 당시 이상현상이 발생해 시장에 혼란만 가중됐다는 평이 많다.

대안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일단 민주당에선 은 위원장을 위시한 금융당국에 비판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

노웅래 의원은 22일 “가상화폐를 먹거리로 활용할 생각은 안하고 단지 투기 수단으로만 폄훼하고 규제하려는 것은 기존 금융권의 기득권 지키기이며 21세기판 쇄국정책이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초선 전용기 의원도 “인정할 수 없으면 대체 왜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법)으로 규제하고, 세금을 매기는 건지 모르겠다”며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무책임한 태도가 공무원의 바른 자세인지 하는 것도 의문”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