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위원장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
2030 민심에 놀란 민주당, 은 위원장 때리기
민주당 가상화폐 별도 기구 설치 가닥
“주관 부처 정하고 제도 정비 나서야”더불어민주당이 암호화폐 투자를 ‘잘못된 길’로 표현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일제히 때리며 가상자산에 ‘올인’하고 있는 2030 마음잡기에 나섰다. 당 안팎에서는 은 위원장의 발언을 문제 삼을 게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 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최근 암호화폐 열풍과 관련해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며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암호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닌 내재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에 불과하다는 게 우리 금융 당국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2030 투자자들은 은 위원장 퇴진을 촉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4·7 재보선에서 지지를 철회한 2030세대의 민심을 확인한 민주당은 화들짝 놀라며 은 위원장 때리기에 나섰다. 이광재 의원은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한 2018년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2021년 은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다”고 지적했다. 노웅래 의원도 “가상화폐를 먹거리로 활용할 생각은 안 하고 단지 투기 수단으로만 폄훼하고 규제하려는 것은 기존 금융권의 기득권 지키기이며 21세기판 쇄국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청년 비례대표인 전용기 의원은 “제발 정신 좀 차려라. 금융위원장의 경솔한 발언에 상처받은 청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올린다”며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 줘야 한다?’ 이건 기성세대의 잣대로 청년들의 의사결정을 비하하는 명백한 ‘꼰대’식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청년 세대의 가상자산 투자가 불가피한 현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과 소통의 필요성도 공감했다”는 당 차원의 입장을 내놓았다. 이를 공감대 삼아 민주당은 가상화폐 대응기구를 별도로 설치해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기구 마련 움직임은 당국의 규제 움직임에 대한 2030세대의 원성과 반발이 재보선 참패 수습과 내년 대선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이 해야 할 일은 금융위원장을 때려 2030의 마음을 사는 게 아니라 전무하다시피 한 암호화폐에 대한 제도 정비부터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당장 어느 부처가 이 문제를 주도할지에 대한 합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지난 21일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25일 통화에서 “내년 1월 가상자산 세금을 걷기 전에 주관 부처부터 결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조언했다”면서 “지금은 국무조정실이 7개 부처와 상의하는데, 주관 부처가 정해져야 제도가 정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컨트롤타워가 생겨야 관련 법과 제도도 정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