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물자생산법 발동해 백신·백신재료 선점
백신 특허 잠정중단하면 빈국 백신 생산 가능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코로나19 재확산 속에서 백신 부족에 아우성인 가운데 백신을 직접 개발·생산하면서 공급이 넘쳐나는 미국이 부러움과 동시에 분노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는 인도가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기록을 날마다 경신하는 가운데 미국인들은 ‘백신의 풍요’를 즐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도, 확진자 폭증…미국, 곧 백신 공급이 수요 앞질러
인도에서는 전체 인구의 1.4%만이 백신 접종을 마쳤으며, 환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된 병원에서는 산소가 바닥나고 있다.

전날 기준 인도는 신규 확진자가 34만 6786명을 기록하며 사흘간 확진자가 100만명 가까이 폭증했다. 불과 두달 전만 하더라도 인도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1만여명 안팎이었다.

전날 하루에만 사망자가 2624명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인도 시민들의 방역 태세가 크게 해이해진 상황에서 감염력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강한 ‘인도 변이 바이러스’(이중 변이 바이러스, 공식 명칭 B.1.617)가 확산하면서 확진자가 폭증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반면 미국은 4명 중 1명꼴로 백신 접종을 모두 마무리했으며, 최소 1차례 이상 백신을 맞은 접종자도 인구의 40%에 달했다.

마이애미의 대형 병원인 잭슨메모리얼은 백신 수요가 줄고 있다며 접종을 줄여나가기로 했고, 미시간주에서는 고교생으로 백신 접종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5월 중순이면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의 공급이 수요를 앞지를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WP는 “대체로 부국과 빈국 간, 그리고 일부 부국 간의 백신 접근에 대한 뚜렷한 격차를 두고 오랫동안 부글거렸던 논쟁이 이제 끓어 넘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 지도자나 글로벌 인사들이 소수 국가에는 백신이 많은 반면 이를 제외한 거의 모든 곳에선 백신 가뭄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을 규탄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미비아나 케냐 같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현 상황을 두고 ‘백신 아파르트헤이트(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 차별 정책)’라고 비판하고 있고, 어떤 이들은 미국의 정책 기조 변경이나 백신의 지식재산권·상표권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전염병 학자 마리아 밴커코브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는 끔찍하다”고 말했다.

WHO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이스라엘 등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줄거나 정체된 반면 전 세계적으로는 2월 이후 주당 신규 감염자가 거의 2배로 늘었다.

“美 국방물자생산법으로 백신재료 선점”세계적 백신 제조국으로 주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생산하는 인도는 자국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자 백신 수출을 대부분 차단했다.

그 결과 아스트라제네카에 적지 않게 의존하는 백신 공동구매 국제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는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코백스는 인도의 최대 백신 제조사인 세럼 인스티튜트로부터 초기 물량의 71%를 공급받을 예정이었는데 이런 차질로 인해 현재까지 올해 목표량 20억회분 중 4300만회분만 실제 전달했다.

반면 인도에서는 백신과 백신 제조에 필요한 재료에 대해 수출을 금지한 미국의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백신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국방물자생산법을 발동했고, 조 바이든 행정부도 이를 계승해 백신과 백신 재료의 생산을 늘렸다.

백악관은 이 조치가 수출금지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비판론자들은 이 조치로 인해 미국 회사들이 공급 대기줄 맨 앞으로 새치기를 하면서 비슷한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회사들이 국방물자생산법에 따라 백신 재료를 선점하면서 인도 같은 백신 제조국의 백신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조지타운대학의 로런스 고스틴 국제보건법 교수는 “저소득 그리고 중위소득 국가에는 재앙 같다”며 “특히 전 세계에 백신을 접종하는 엔진이 될 수 있는 인도 같은 나라들에는 그렇다”고 말했다.

“제약사 지식재산권 보류로 각국 자체 백신 공급 늘려야”이 같은 상황에서 수많은 개발도상국들은 미국과 다른 부유한 서방국가들이 잠정적으로 제약사들의 지식재산권을 보류하면 전 세계적 백신 공급을 신속하게 증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이 일시 보류되면 상대적으로 가난한 나라들이 상표등록된 미국 제약사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의 자체 버전을 스스로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지난 3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특허권을 포기하라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제안을 막았다.

WTO가 5월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고든 브라운 전 영국 총리, 프랑수아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 버니 샌더스·엘리자베스 워런 미 상원의원과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석좌교수 등 노벨상 수상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일시적인 면제 조치를 지지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빈곤 퇴치 비정부기구(NGO) 옥스팜 아메리카의 수석고문 니컬러스 루시아니는 바이든 행정부의 관리들이 입장을 180도 바꿔 이 제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말했다.

루시아니는 또 미 행정부가 남미와 아프리카에 백신 제조 허브를 조성하는 데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