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형사2부(김경란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며 원심과 같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인 벌금 150만원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선출직 공직자로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점이 부끄럽고 송구하다”며 “선거 관련 법규를 누구보다 엄밀하게 숙지해야 하는데 변명의 여지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4·15 총선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해 3월 노인회 사무실과 복지관 등 여러 기관과 단체 사무실을 호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지난 1월 “공소사실이 인정되나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이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5일 열릴 예정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