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변호사 폭로로 본 수사 쟁점

박관천·윤중천 면담 보고서 공개 ‘새 국면’
최서원 배후설·靑 수사 외압 의혹 등 기재
朴 측 “누구도 제동 걸지 않아… 반성해야”
이 검사, 검찰이 기소하자 헌법소원 청구
檢, 이광철 민정비서관 소환 조사 예정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 김학의·윤중천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정황이 확인됐고, 별장 성접대 관련 비위가 의심되는 법조 관계자를 특정했다.”(2019년 5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재수사를 이끌어 낸 2019년 당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발표 내용이 왜곡된 보고서를 근거로 했다는 의혹이 19일 제기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소환해 청와대의 개입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활동했던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는 이날 일부 언론을 통해 조사단이 작성한 1200여쪽 분량의 최종보고서와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박관천 면담보고서 등 자료를 공개했다. 왜곡된 면담보고서를 바탕으로 최종보고서가 작성됐고, 해당 보고서가 충분한 검증 없이 법무부 과거사위에서 심의되는 한편 언론에 유출돼 오보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이 박 변호사 측 주장이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과정에서) 누구도 제동을 걸지 않았다”며 “진상조사단 단원, 과거사위 위원, 언론 보도 책임자 모두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 내용 중 ▲김학의 임명 배후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이 있다는 의혹 ▲윤석열·윤갑근 등이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청와대가 경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이 실체가 불분명한데도 부풀려져 기재된 것으로 꼽힌다.

핵심은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의도적으로 면담보고서를 왜곡했는지 여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지난 2월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과 윤중천씨를 조사하면서 “이 검사와의 조사에서 면담보고서에 적힌 내용을 말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검사를 고발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해 이 검사의 허위 보고서 작성 및 언론 유출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 검사 측은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대검 진상조사단의 단체 대화방 내용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원으로 김 전 차관 사건 조사에 참여한 A씨는 “통상 조서는 여러 차례의 조사를 거쳐 빈 곳을 메꾸고 수정하면서 작성된다”며 “윤씨가 말을 바꾼 것일 수도 있어 전체 대화 녹음파일이 있지 않은 한 이 검사가 보고서를 날조했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분위기에 쫓겨 무리해서 조사가 이뤄졌을 수 있고, 단원들이 각자의 일을 하다 보니 중간중간 수사 내용이 유출되는 상황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데 책임을 느낀다”며 “보고서 날조 여부는 재판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검사 사건은 현재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중앙지검에서 공수처로 이첩된 상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조만간 직접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 검사 측은 이날 수원지검에서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검찰의 공소권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 공수처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채 검찰이 자신을 기소한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취지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