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사성 물질 오염수 배출 결정
관계부처 차관 긴급회의
“국민 안전 최우선으로 모든 조치 취할 것”

일본의 방사성 물질 오염수 배출 결정에 대해 우리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하며 오염수 처리 전 과정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객관적이고 철저한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염수 배출에 따른 피해 발생시 배상이나 배출 중단을 요구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입장도 확인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교부,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긴급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면서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떤 조치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일본의 결정에 대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일본 정부에 전달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해양환경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요구하기로 했다.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비롯한 국제 사회와 안전성 검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오염수 처리 전 과정에 대한 국제사회 주도의 객관적 검증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해역의 방사능 유입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와 철저한 원산지 단속도 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이번 방사성 물질이 해양에 확산됨으로써 우리 국민의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장단기 영향을 예측·분석해 체계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는 원칙도 확인했다. 구 실장은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특히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나 양해 과정 없이 이뤄진 일방적 조치”라면서 “일본 내부에서조차 어업인 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일반 국민의 여론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제해양재판소 등에 당장 일본을 제소할 지에 대해서는 입장을 유보했다. 모니터링이나 국제 사회 검증을 통해 오염수 방출에 따른 문제점을 입증하고 관련 데이터를 확보한 뒤 제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주한 일본대사의 초치 여부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면서 “일본 정부의 반응을 보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우리 정부의 입장은 미국 국무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국제 안전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사실상 지지 입장을 밝힌 것과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