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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열린세상] 선거는 끝났지만 부패척결은 계속돼야/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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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4-09 01:49 열린세상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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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4·7 재보궐선거가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원인이야 여러 가지이겠으나 부동산 문제가 핵심이라는 지적이 많다. 정부ㆍ여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반감은 이미 널리 확산된 상태였다. 여기에 선거 직전에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사태는 민심 이반에 불을 질렀다. 실제로 많은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LH 사태를 기점으로 청년 세대를 비롯한 국민적 분노가 폭발했다고 분석한다.

이런 대형 악재에 대해 정부ㆍ여당은 기민하게 움직였다.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부동산 부패 청산을 위한 긴급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했으며 각종 대책이 숨 가쁘게 쏟아져 나왔다.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에는 온갖 정책이 망라돼 있다. 부동산 투기 관련 제보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 포상액이 현행 최고 1000만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 확대된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신속히 출범시켜 부동산의 이상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시장 교란 행위에 대응한다는 계획도 있다.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등록제 도입도 포함됐다. LH 사태의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 택지 지정 시 발표 전후 토지 거래 상황과 투기 거래 의혹을 정밀 조사한다는 발표도 나왔다.

나아가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입법도 추진한다고 한다. 또한 부동산 투기 부당이익을 소급해 몰수하는 입법도 검토된다. 현행법으로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 부당이익을 몰수하고 있으나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부당한 부동산 투기로 이익을 얻거나 시도하는 자는 친일반민족행위자와 같은 반열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무리하다는 지적은 물론 위헌 논란이 제기될 만큼 강력한 조치들을 예고했음에도 성난 민심을 달래지 못했음은 재보궐선거의 결과가 잘 보여 주고 있다. 고위 공직자, 정치인들의 위선적 행위가 드러난 것도 중요한 원인이었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현 집권세력이 과연 부패를 척결할 의지와 능력이 있느냐에 대한 불신이 많아서일 것이다.

부패의 기원은 인류의 역사와 거의 비슷하다고 한다. 부패의 뿌리를 뽑겠다는 단호한 의지만으로 금방 사라지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부패를 고대 그리스 신화의 히드라에 비유(a modern day Hydra)한다. 계속 목을 쳐도 다시 새로운 목이 3배로 자라나는 괴물처럼 아무리 처벌해도 쉽게 근절되지 않는다. 헤라클레스 신화에서는 히드라의 목을 자르고 그 자리를 불로 지져 새로운 목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해서 퇴치한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부패 청산에 성공한 뒤 다시 부패로 무너진 사례를 자주 볼 수 있다. 반부패 운동을 통해 성취한 제도나 역량을 과신하는 순간 새로운 부패가 자라나기 때문이다. 한때 청렴했던 사람이 부패를 저지르기도 한다. 부패와 관련해 자신과 남에게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 부패척결은 하나의 상태가 아니라 지속적인 활동으로 이해돼야 한다. 바람직한 상태를 이루고 목표가 완수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부패척결 활동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패를 줄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명백한 수단은 법률 시스템이다. 아프리카 여러 나라 중에 보츠와나의 부패가 가장 적다고 하는데, 중요한 이유가 기소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한다. 물론 기소율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유죄 판결이나 처벌의 강도 역시 중요하다.

또한 부패를 없애거나 줄이는 것은 단지 정부만의 일이 아니다. 공적 영역뿐 아니라 시민사회나 개인, 기업들도 참여해야 한다.

한편으론 예방을 위한 제도 정비도 필요하다. 특히 사정기관 등 여러 기관들이나 사회세력이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이루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막강한 권한을 독점적으로 보유한 기관이 부패하기 쉬운 것은 LH 사태가 잘 보여 주고 있다. 거래비용을 증가시켜 부패를 방지하는 방법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내부 공익제보자나 감사 부서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거나 부패 계약의 불이행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경우 부패 계약의 안정성을 떨어트릴 수 있을 것이다.
2021-04-0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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