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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속도감 없는 LH 수사, 특수본 분발하라

[사설] 속도감 없는 LH 수사, 특수본 분발하라

입력 2021-04-05 20:16
업데이트 2021-04-06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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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공분시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을 계기로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부동산 투기 수사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다. 특수본은 그동안 경기 포천시청 공무원 1명을 구속했을 뿐이다. 어제 LH 직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아직 신병 처리된 LH 직원은 없다.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인력 1560여명 등 매머드 수사 인력을 투입한 것에 비춰 보면 국민은 성에 차지 않을 수밖에 없다. 속도감은커녕 실적까지 미미하다 보니 이번 수사가 자칫 ‘태산명동서일필’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물론 특수본도 할 말은 있을 것이다. 방대한 자료를 확보해 분석해야 하는 부동산 투기 수사의 어려움 또한 십분 이해한다. 그렇다 해도 이미 시민단체와 언론 등을 통해 상세한 투기 내역이 폭로된 사안마저도 감감무소식이니 수사의 속사정을 모르는 국민들로서는 답답할 따름 아니겠는가. 능력이 검증 안 된 국수본에 부동산 투기 수사를 맡겨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속도감을 높여 분발해야만 한다.

특수본에 따르면 현재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152건 639명을 수사 중이라고 한다. 이 중에는 지방공무원 75명, LH 37명, 지방의원 30명, 국가공무원 21명, 지방자치단체장 8명, 국회의원 5명, 고위공직자 2명이 포함돼 있단다. 특수본은 자체 첩보를 통해 착수한 내·수사 대상이 많다는 등 ‘자화자찬’하기에 앞서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해 투기꾼들을 적발해 내는 데 힘 쏟길 바란다. 특히 특수본 고위 관계자가 어제 “국회의원 5명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면서도 “피고발 국회의원 조사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자락을 깔았는데 자칫 특수본이 정치적 고려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을 수 있어 매우 부적절했다.

이번 수사에는 국수본, 특수본뿐 아니라 국가적 명운이 달려 있다. 망국적 투기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한 명도 남김없이 투기 세력을 발본색원해야만 한다. 이대로 수사가 지지부진한 채 끝난다면 투기꾼들은 또 언제고 부활해 기승을 부릴 것이기 때문이다.

2021-04-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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