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소개로 이규원 검사 통화” 진술
대검 진상조사 불법 개입 의혹에도 연루
검찰, 재보선 직후 李 비서관 소환할 듯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재조사 및 출국금지 과정에서 불거진 위법 의혹에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그가 이번 사건의 청와대 개입 여부를 확인할 ‘키맨’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7일 재보궐선거 직후 이 비서관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은 허위 사건번호가 기재된 출국금지 요청서를 각각 작성·승인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연결고리로 이 비서관을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차 본부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가 이뤄진 후 이 비서관으로부터 ‘출금 조처를 도와줄 이 검사가 연락을 할 것’이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비서관이 지난 1일 기소된 이 검사의 허위 서류 작성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차 본부장 측은 이날 “차 본부장이 이 비서관을 통해 이 검사와 통화한 건 맞다”면서도 “검찰 조사에서 이 비서관이 ‘이 검사가 출금 요청서 등을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고 진술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 검사와 이 비서관 사이에서 오간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다.

이 비서관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가 수사하는 대검 진상조사단의 위법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이 검사는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면담 보고서를 부풀려 작성해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수사팀은 이 검사가 윤씨와의 만남 전후로 이 비서관과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을 확보해 이 비서관의 개입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이 검사는 윤씨 조사 과정에서 일부러 외부 조사위원의 참여를 배제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대검 진상조사단 8팀 팀장이었던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검사가 ‘윤씨가 검사가 아닌 외부 단원들과의 만남을 부담스러워한다’고 전해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윤씨로부터 ‘검사들과만 면담하도록 요청한 적이 없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한편 이날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차 본부장과 이 검사 사건은 선거·부패 전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선일)에 배당됐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