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서 위안부·강제징용 등 현안 논의
정의용 장관 제안 해결 방안 못 찾아
21일 두 번째 위안부 손배소송이 변수

한일 외교 당국 국장급 협의가 5개월 만에 열렸지만 일본군 위안부·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서로 입장 차만 확인하고 해결 방안은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상렬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일 일본 도쿄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만나 양국 간 현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대면 협의는 지난해 10월 29일 이후 처음이다.

이 국장은 위안부 피해 배상 판결 관련 일본 측 담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앞서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이 지난 1월 위안부 판결과 관련해 “국제법에 명백히 반한다”는 내용의 담화를 내자 우리 정부는 “일본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추가적인 청구도 하지 않을 방침이나 피해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를 막을 권리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또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 측이 문제 해결을 위해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도 자료를 내고 “한국 측에 일본 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조기에 제시하도록 재차 강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은 “위안부 소송 등 역사 문제로 악화한 일한(한일)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쌍방이 각각의 입장을 주장해 ‘평행선’으로 끝났다”고 보도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전날 “일본과의 소통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며 아태국장을 일본에 급파했지만 첫 협의부터 순탄치 않았던 셈이다.

오는 21일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의 1심 선고 결과도 양국 관계의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패소할 경우 무대응 원칙에 따라 항소하지 않고 한일 관계 악화의 책임을 한국 측에 떠넘기며 해결책을 들고 오라고 요구할 수 있다.

반면 정 장관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 “일본이 2015년 합의 정신에 따라 반성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면 문제의 99%는 해결된다”며 일본의 전향적 태도 전환을 촉구한 터라 양국 간 ‘접점’을 찾지 못하면 대화의 문이 아예 닫힐 가능성도 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