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작년 이어 관련자 4명 전원 또 불기소

‘벚꽃을 보는 모임’이라는 정부 행사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부당한 향응을 제공했다는 등 의혹을 받아온 아베 신조(67) 전 일본 총리가 검찰로부터 또다시 ‘면죄부’를 받으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퇴임 후 행보를 다시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3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지검 특수부는 ‘벚꽃을 보는 모임’ 전야제 행사와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아베 전 총리 등 관련자 4명을 30일 전원 불기소 처분했다. 도쿄지검의 이번 불기소 결정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2번째다.

‘벚꽃을 보는 모임’은 일본 총리가 매년 봄 각계 인사들을 초청해 도쿄에서 개최하는 벚꽃놀이 행사다. 아베 전 총리 측은 해마다 본행사 전날 지역구 유지 등 수백명을 고급호텔로 초청해 전야제를 열었다. 그러나 참가자들로부터 받은 회비가 행사 경비의 절반밖에 안 되는 수준이어서 나머지 차액을 주최 측에서 대납했다는 의혹이 계속됐다.

시민단체 등은 지난 5월 아베 전 총리 등을 정치자금규정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도쿄지검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지난해 12월 아베 전 총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번에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은 ‘호텔 측이 아베 전 총리 측에 전야제 비용을 할인해 주었으며 이것이 불법적인 기부에 해당한다’는 시민단체 고발에 관한 것이다. 도쿄지검은 부당한 비용 할인의 증거는 없다며 아베 전 총리를 포함한 피고발인들에 대해 ‘혐의 불충분’, ‘무혐의’ 등 결론을 내렸다.

지난해 9월 물러난 아베 전 총리는 같은해 11월 집권 자민당 의원들로 구성된 ‘포스트 코로나 경제정책을 생각하는 의원연맹’ 회장에 취임하는 등 활발한 퇴임 후 행보를 보여왔다. 그러나 같은달 ‘벚꽃을 보는 모임’ 파문에 대한 도쿄지검의 수사가 시작되면서 큰 타격을 입었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그가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숱한 거짓말을 해왔다는 사실까지 드러나 도덕성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이 때문에 지역구(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나가토시)에서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더라도 세번째 집권을 포함해 정치적 구심력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집권 자민당 내부에서조차 “총리를 그만두고도 당에 폐를 끼칠 생각인가“ 등 거센 비판이 나왔다.

최근 아베 전 총리는 그동안의 잠행에서 벗어나 활동 재개에 기지개를 켜는 모습을 보여왔다. 지난 27일 자민당 니가타현연합회 주최 행사에서 “목숨 걸고 (항공) 자위관들이 스크램블(긴급발진)을 위해 비행에 나서는 기지 옆에 ‘자위대는 헌법 위반’이라는 간판이 서 있다”며 “이런 상황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개헌’을 강조했다.

지난 2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자신이 미국 ‘양심의 호소 재단’이 주는 ‘세계지도자상’을 받았다는 사실을 전하고 26일에는 이에 대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축하서한을 공개하는 등 SNS 활동도 재개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