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한미일 안보수장 대화 계기
美 ‘대북 정책 방향’ 검토 결과 낼듯

북 탄도미사일에 바이든 강경 발언
반면 외교적 대화 언급해 수위조절
군 태세 상향 등 대북군사 조치 없어

대북 제재 공조에 미중 갈등 변수로
북미대화 없는 인내전략 회귀 우려도
북한이 앞서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5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등 강경 발언을 내놓은 가운데, 이번주에 나올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26일 브리핑에서 “다자 이해당사자 간 대북 정책 검토의 마지막 단계에 있다”며 한·미·일 3자 대화가 곧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 후반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은 워싱턴DC를 방문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양자 및 3자 회담을 갖을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 결과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 아닌 순항미사일(한국시간 21일)에 이어, 제재 대상인 탄도미사일(한국시간 25일)을 발사하며 도발 수위를 높이자, 미국도 상응해 강경한 반응을 보였다. 바이든은 기자회견에서 “그들(북한)이 긴장 고조를 선택한다면 대응이 있을 것이다. 상응한 대응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고, 미 국무부도 북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하지만 미 언론들은 바이든이 “비핵화라는 최종 결과 위에 조건한 것이어야 한다”면서도 “일정한 형태의 외교에 대한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한 것에 무게를 뒀다. 북한의 도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처럼 대화의 문을 닫을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처럼, 미측도 대응에 수위 조절을 했다는 것이다.

폴리티코는 27일 미 국방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의 이번 도발로 “해당 지역에서 즉각적으로 미국의 (군사적) 대응 태세를 높일 계획은 없다”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초인 2017년과 비교해 낮은 수준의 대응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당시 북미의 대치는 최고조까지 올라갔고, 트럼프는 ‘화염과 분노’를 거론하며 군사옵션까지 우회적으로 거론했었다. 반면 바이든은 수위를 조절한 대응으로 우선은 북한을 관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의미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개량형’으로 한미에 대한 대응보다는 신무기 실험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본다는 당국자의 말도 전했다.

바이든는 무조건적인 압박이나 트럼프식 북미 대화보다는 동맹을 이용한 ‘제재 공조’와 외교적 대화를 병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대북 제재 공조의 핵심인 중국과의 갈등이 심해지는 것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인권을 앞세운 미국 중심의 민주주의 연합이 압박하자 중국은 북한은 물론 이란과도 밀착하고 있다. 미국이 핵협상을 벌여야 하는 두 축이다.

미국의 대북 압박 공조가 중국의 반발로 공전을 거듭할 경우 ‘신인내 전략’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당시 ‘과감하고 직접적인 대북 외교’를 선언했지만 대북특사 등이 무산됐고, 이에 북한이 도발적인 패턴을 반복하면서 대화 없는 장기 대치로 이어진 바 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