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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한, 순항미사일 넘는 군사도발 자제해야

[사설] 북한, 순항미사일 넘는 군사도발 자제해야

입력 2021-03-24 20:38
업데이트 2021-03-25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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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21일 오전 평남 온천 지역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은 어제 오전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이 보도하면서 한국군 당국과 미국 정부가 인정했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탄도미사일이 아닌 순항미사일이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어긴 게 아니다”라고 보도 직후 즉각 입장을 밝혔다. 정부나 군 당국도 미국과 비슷한 취지의 반응을 내놨다.

한미는 북한 순항미사일의 발사 사실을 알고도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북한 역시 이를 밝히지 않았다. 한미 양국의 비공개 의도는 북한의 군사 동향을 감시 추적하는 정찰자산의 노출을 막고 미사일 발사를 둘러싼 양국의 불필요한 논의를 차단해 정세를 관리하려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핵·미사일에 대해 비교적 시시콜콜 발사 정보를 공개했던 군 당국이 공표하지 않은 것은 한미 합의가 있더라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보수 일각에서 ‘대북 저자세론’이라고 비난하지만, 향후 북미 및 남북 대화를 감안하면 온당하지 않다.

한미일 3국은 다음주 미 워싱턴에서 안보실장 회의를 열어 대북 정책을 논의한다. 미국의 대북 정책 재검토가 거의 종료되는 시점에 이뤄지는 한미일 안보 고위 관계자의 대면 회의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 접근법이 한일에 제시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그런 점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미사일 발사를 “여느 때와 같은 일”이라고 로키로 대응한 것은 주목된다. 미국이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대화의 장으로 이끌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은 한미 연합훈련과 한미·미일의 연쇄 2+2 고위급 대화 직후 발사됐다. 미 정부 교체 초기마다 있었던 북한의 고강도 도발과 비교하면 억제된 군사행동이라 평가할 수 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도 지난 18일 미국의 북한 적대 정책이 철회되지 않으면 북미 접촉이나 대화가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지만, 대화 조건을 밝혔다는 점에서는 평가할 만하다. 미국은 북한이 수긍할 유인책을 내고 북한도 레드라인을 넘지 않도록 자제해 북미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

2021-03-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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