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반이민정책 폐지 및 포용정책에
국경지대 미성년자 밀입국 물결에 몸살
코로나확산, 경기급락 등으로 탈출러시
국경지역서 내년 중간선거 패배 우려
美·중남미 대응TF 추진… 효과 미지수 중남미에서 미국으로 밀입국하는 미성년이 급증하는 등 밀물처럼 몰려드는 밀입국자 때문에 논란이 커지고 있다. 취임 직후부터 새 이민법을 추진하는 등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이민정책을 돌려놓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지만, 이런 추세라면 국경지역에서 2022년 중간선거 승리를 장담하기 힘들다는 불만이 진보진영에서도 나오고 있다.

CNN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국경에 도착한 미성년 이민자는 약 9500명으로 1월(5694명)에 비해 66.8%가 증가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인 2019년 5월(1만 1475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미 당국은 곧 이 수치마저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이 나홀로 밀입국에 나서는 이유는 성인들의 경우 대부분 입국이 거부되고 있기 때문이다. 성인의 경우 지난달 9만 7000여명이 불법으로 국경을 넘었다가 73%에 달하는 7만 1000명이 본국으로 돌아가야 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와 비교해 성인 입국 거부 기조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CNN의 설명이다.

달라진 건 미성년자의 나홀로 입국에 대한 수용방침이다. AP통신은 트럼프 전 행정부는 코로나19를 이유로 보호자 없는 미성년자 8800명 이상을 가차없이 추방했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는 미성년자들을 일단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 결과 10세도 되지 않은 어린이들도 부모 없이 국경을 넘고 있다.

이민자들이 몰리는 이유는 중남미 지역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경제 급락했으며 대형 허리케인으로 인한 피해 등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치안부재 심화, 소득불평등 격차 확대, 빈곤층 증가 등도 이유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 때 국경을 넘지 못했던 이들의 억눌렸던 욕구가 분출됐고, 이민에 대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관대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사실 홀로 국경을 넘어와 망명을 신청하는 어린이들은 본래 부모와 함께 가족입국을 시도하려 했던 경우가 많다는 게 미 언론의 보도다. 가난을 피해, 폭력집단에게 쫓겨 미국행을 원하는 이들은 브로커의 감언이설에 설득돼 국경에 왔다가 현실을 깨닫고 아이들만 보내게 된다는 것이다.

국경을 넘은 아이들은 국경 임시 보호시설을 거쳐 정부가 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수용된다. 만일 미국 내에 다른 가족이나 보호자가 있으면 이들에게 인계돼 망명 절차를 밟는다.하지만 미성년 입국이 늘면서 보호시설에 1만 1300여명이 수용됐고, 포화인원을 넘은 것은 물론 최장 72시간의 합법적 수용 기간도 넘기고 있는 실정으로 전해졌다. 호텔과 대형 컨벤션센터까지 동원했지만 역부족인 상태다.

이에 미국과 멕시코 고위급 당국자가 최근 멕시코에서 만나 급증하는 이민자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외무장관이 23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썼다. 멕시코는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과테말라와 국경 통과를 필수적 목적으로 제한하고, 미국으로 가려면 거쳐야 하는 남부 국경에 군경과 이민국 단속 요원을 늘린 상태다.

미국 내에서는 중남미의 치안강화, 범죄소탕 등에 미국이 직접 나서는 게 이민자 급증을 해결하는 근본적 해결책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중남미 정부들과 부패, 마약 밀매, 돈세탁 등을 법적으로 다루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이 계획의 효과는 장기적인데다가 성공할 가능성을 확신할 수도 없다는 지적도 있다.

1100만명이 이르는 미국 내 불법체류자들을 일정 절차를 거쳐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민법을 추진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지만, 몰려드는 밀입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2022년 중간선거에서 국경지역의 패배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