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걸 전국부 차장
정권 초반, 사석에서 참여정부 시절 고위직 인사에게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 간의 차이를 묻자 돌아온 답이었다. 당시만 해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훌쩍 넘을 때였다. 고개를 주억거리면서도 반신반의했던 이유다. 하지만 그의 우려는 이미 다가온 현실이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임기 시작 후 첫 조사인 2017년 6월 첫째 주 84%에서 이달 셋째 주 37%로 쪼그라들었다. 취임 후 최저치다.
물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여파라는 일회성 악재가 작용한 결과다. 하지만 최근 대통령이, 정확하게는 대통령의 ‘정책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본질적 요인을 짚지 않을 수 없다. 가덕도 신공항은 철저하게 재보선용 이슈다. ‘부동산 적폐’ 발언 역시 LH 사태라는 외부 변수에 대한 대응이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지금 필요한 것은 ‘초심’이다. 진부하지만 문 대통령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다. 집권 당시 제시했던 과제 중 검찰개혁 정도를 빼면 성과는 변변찮다. 하지만 바꿔 말하면 그만큼 할 일이 남아 있다는 뜻이다. 이런 면에서 정책의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 게 필요하다. 일자리 상황판과 유사한 정책 상황판을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대신 필요한 건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김대중)이다.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 남북 화해 기조는 당연히 유지해야 하지만 정권 초의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공수처 설립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개혁도 상당 부분 마무리됐다. 검찰 ‘영구혁명’을 외치는 ‘피의자’ 신분 여당 의원들의 목소리에 더이상 휘둘려서도 안 된다.
답은 멀리 있지 않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은 불가피하게 있는 이에게 더 많은 부를, 없는 이에게 더 많은 빈곤을 가져다 줬다. 가계와 정부의 순자산 등 자본총량을 국민소득으로 나눈 값인 피케티 지수는 이미 2019년 세계 최고 수준인 8.8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9를 넘어섰을 게 거의 확실하다.
빈부격차 문제 해소의 핵심은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건 정권 초 제시했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세 기둥의 복원이다. 다만 중요한 건 성장이다. 성장 없는 일자리는 불가능하다. 검찰개혁 등 소모적 논쟁이 아닌 혁신성장 정책 제시와 갈등 조정에 에너지를 집중해야 한다. 과유불급의 덕목도 잊어선 안 된다. 과도한 최저임금 상승률이 정책의 취지를 망쳐버린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대·중소기업 상생 정책도 재점검하자. 남은 임기 안에 과실을 맺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지만 밀알을 뿌린다는 것 자체로도 ‘촛불정부’의 역할로는 작지 않다.
2006년 말로 기억한다. 우연히 당시 노무현 대통령 부부가 참석하는 정부 부처 행사에 풀 기자로 참여했다. 여권의 잇따른 선거 참패로 ‘레임덕’이라는 표현이 일상어가 된 때였다. 5m쯤 앞에서 노 전 대통령의 미소를 보며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문 대통령은 저서 ‘운명’에서 당시를 떠올리며 “국민들 손을 잡고 가는 줄 알았는데, 어느새 우리 손에 국민이 없었다”고 말했다. 참여정부의 실패를 반복할 것인가라는 질문의 해답은, 문 대통령 스스로가 쥐고 있다.
douzirl@seoul.co.kr
2021-03-23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