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
“한미일 협력 중요성 확인” 명시
전날 블링컨 작심 비판과 달리
북한, 중국 인권 문제 언급 안돼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18일 첫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 핵·탄도미사일 문제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라고 강조했다.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도 언급됐다. 다만 민감한 이슈인 북한 인권, 중국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한미 양국 외교국방 장관은 18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2+2 회의를 열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회의는 이날 9시 30분부터 1시간 30분가량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의제 조율에 시간이 걸리면서 11시 25분쯤 끝났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한미 첫 고위급 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에서는 “70년 전 전장에서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한다”는 점이 명시됐다. 한미동맹과 관련해서는 동맹의 억제태세와 연합방위태세 유지의 중요성이 강조됐고, 주한미군이 한반도와 역내의 평화·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타결된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과 관련해선 “동맹에 대한 공동 의지의 상징”이라고 평가했다.

관심을 모은 대북 메시지는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원론적인 수준에서 머물렀다. 한미는 북한 핵·탄도 미사일 문제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이며, 한미 공동의 의지 및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완전한 이행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성명에서 밝혔다. 막바지에 이른 미 대북정책 검토와 관련해선 한미 간 고위급 협의를 계속 하기로 했다.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도 확인하며 역내 평화, 안보, 번영을 위해 상호 호혜적이며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계속 한다고도 발표했다. 바이든 정부의 동맹 복원 기조에 보조를 맞추는 성격으로 풀이된다. 한미일 3국 협력은 한일 관계 개선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숙제로 남겨지게 됐다.

전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한미 외교장관 회담 모두발언 기회를 통해 북한과 중국 인권 문제를 작심 비판했지만, 공동성명에는 이 부분이 모두 빠졌다. 중국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훼손하고 불안정하게 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중국을 겨냥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해선 “한국의 신남방정책의 연계 협력을 통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기 위한 한미 간 협력을 지속한다”고 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