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향후 신규 택지를 선정하고 발표하기 전, 공직자의 땅 투기 내용을 철저히 확인하고 문제가 없는 땅만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변 장관에게 “향후 발표할 신규택지에서 이번 광명 시흥 땅투기 의혹이 되풀이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변 장관은 “앞으론 발표 전 사전에 공직자 등의 거래내역 등을 조사한 다음 이상 없는 곳만 대상으로 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변 장관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직자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포괄적인 동의서를 받아서 토지거래 조사를 하고, 입지가 발표된 이후에는 공직자 외에 일반인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분석하는 방식을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박영순 의원이 3기 신도시 외 세종 등 다른 지역에서 투기 의혹이 일고 있다는 지적에 변 장관은 “필요할 경우 신도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는 3기 신도시부터 조사를 시작했지만 조사를 통해 문제가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확대돼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다른 일반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같은당 허영 의원이 제주 신공항 관련해 예정지 토지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의혹이 있다는 지적에는 “개발 예정지에 대한 투기가 만연하고 있다는 것이 수치로 드러난 것 같다”고 말했다.

허 의원이 제주 신공항과 관련한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느냐고 묻자 변 장관은 “예”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각종 도로와 철도 건설, 개발사업 등이 예정되거나 언론에 보도되면 개발 가능지를 찾아서 누구나 투자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온 국토에서 다 투기꾼이 설치고 다닐 것”이라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