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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공직자 땅투기’ 박근혜 정부까지 들여다본다…2만 3000명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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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3-08 18:15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사전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무지내동의 한 토지에 8일 오후 산수유가 심어져 있다. 연합뉴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사전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무지내동의 한 토지에 8일 오후 산수유가 심어져 있다. 연합뉴스

2013년 신도시 토지거래부터 조사
1차 조사대상 2만 3000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정부는 3기 신도시 지구 지정 시점으로부터 5년 전인 2013년 12월 이후의 거래를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신도시 지정 발표에 앞서 계획적으로 내부의 정보를 활용해 투기를 활용한 이득을 취할 가능성이 큰 만큼 지구지정제안 시점부터의 거래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8일 국무총리실과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조사단의 단장인 최창원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이 전했다.

LH가 정부에 경기 남양주 왕숙신도시의 지구 지정을 제안한 게 2018년 10월이므로, 이로부터 5년 전인 2013년 10월부터 이뤄진 거래가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3기 신도시들도 2018년 10월에서 이듬해 4월 사이에 지구 지정 제안이 이뤄졌다.

1차 조사대상은 2만 3000명

합조단이 금주 중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이번 조사대상은 총 2만 3000명에 달한다고 최 차장은 전했다.

2만 3000명 중에는 국토부 직원이 4509명, LH 직원이 9900여명, 지자체 직원 6000여명, 지방공기업 직원 3000여명 등이 포함됐다. 다만 1차 조사 결과 발표에는 국토부와 LH 직원의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내용만 포함될 예정이다.

또 정부는 1차적으로 이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직원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으로부터 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LH 직원들이 사들인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소재 농지의 모습. 뉴스1

▲ LH 직원들이 사들인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소재 농지의 모습. 뉴스1

LH직원 매입 시흥시 토지 일부 불법 형질변경 적발

이런 가운데 LH 직원들이 매입한 경기 시흥시 한 토지가 불법 형질 변경된 사실이 적발됐으나 2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원상복구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시흥시에 따르면 2018년 4월 LH 직원 등 4명이 19억 4000만원을 주고 매입한 무지내동 341번지 5천여㎡ 토지의 진입로 10m가량이 형질 변경된 사실이 같은 해 말 시에 적발됐다.

적발된 토지는 현재 묘목이 심어져 있는 밭이며, 이 중 진입로 일부가 잡석으로 포장돼 있었다고 시는 밝혔다.

시는 토지 소유주들에게 원상복구를 명령했으나 이행되지 않자 이후 지난해 말까지 3차례 독촉장을 추가로 발부했다. 하지만 아직 원상 복구되지 않아 시의 복구 명령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다만, 시는 형질 변경된 면적이 넓지 않은 데다가 변경 행위가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해 아직 원상복구를 위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는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말 토지주가 원상복구 했다고 알려와 현장에 나가보니 여전히 잡석 등이 남아 있어 원상복구 명령을 취소하지 않았다. 불법 행위가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계속 잡석 제거 등 복구를 하지 않는다면 절차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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