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자” 병무청장에 유승준 “그만큼 했으면 양심이 있어야지” [이슈픽]

유튜브서 모종화 병무청장 국회 발언 또 비난·반박

“가장 중요한 20·30대 다 빼앗아갔다”
“내가 한국 못 들어가 안달 나 이런 줄 아나”
“재외동포법 조항에 ‘유승준만 빼고’ 있나”
“불공평·형평성 문제 있어 소송하는 것”
병무 “여행 간다더니 美시민권 딴 병역기피”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자신을 겨냥해 ‘여행 다녀온다 해놓고선 미국 시민권을 딴 명백한 병역 기피자’라고 못박은 최근 모종화 병무청장의 국회 발언에 대해 “연예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20대, 30대를 다 빼앗아갔다. 그만큼 했으면 양심이 있어야 한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유씨는 “언제부터 행정부에서 입법도 하고 재판도 했느냐. 병역기피자는 당신들 생각이고 당신들 주장”이라면서 “불공평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하는 것이다. 말장난 하느냐”며 불쾌감을 여지 없이 드러냈다.

유승준 “언론플레이, 마녀사냥”
“언론 선동해 국민 왕따·욕받이 만들어”


1일 유튜브 채널에 따르면 유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지난 23일 모 병무청장과 서욱 국방부 장관 발언을 언급하며 “내가 한국을 못 들어가서 안달 나서 이러는 줄 아나.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렇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유씨는 자신의 입국 금지와 관련한 병무청, 국방부의 입장이 나올 때마다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반박하는 영상을 올리고 있다.

유씨는 지난 26일 올린 영상에서 “내가 백보 양보해서 모든 것을 인정하고, 내 잘못이라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한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하는 외국 국적 동포에게는 만 41세가 되는 해까지 재외동포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면서 “이는 재외 동포법상 미필자 또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시민권 취득을 했을지라도 만 41세 이후에는 비자발급을 해줘야 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씨는 “그것이 법이다”라면서 “그 법 조항 안에 ‘유승준만 빼고’라는 말이 들어 있냐”며 날을 세웠다. 유 “조용히 안 사라지고 시퍼렇게 살아
있으니 내가 돌아오면 무척 불안할 것”

유씨는 “‘유승준은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거짓말쟁이’란 말은 사실이 아니다. 언론 플레이이자 마녕 사냥”이라며 억울해한 뒤 “‘유승준은 괘씸하니까 국민 정서법상 절대로 비자도 줘서는 안 되고, 입국도 허락해서는 안 된다, 재외 동포법에 유승준은 해당이 안 된다. 왜? 괘씸하니까’ 도대체 그런 내용들이 법안에 있냐”고 반문했다.

유씨는 어릴 때부터 가족 모두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자연스럽게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비자 발급은커녕 나라에서 입국 조차 금지하고 있다”면서 “20년간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는 사람 취급을 당했고 한 개인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았다”고 정부를 원망했다.

그러면서 “언론을 선동해 ‘국민 왕따’에 ‘국민 욕받이’를 만들었다”면서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깨달으니까 불안한 것 같다. 그냥 조용히 사라져 줬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서 이렇게 쌩쌩하니까 내가 다시 돌아오면 무척 불안할 것”이라고 거칠게 비난했다. “날 그냥 병역기피자 취급해라”
“내가 사기 떨어뜨려? 국민들 안 속아”


유씨는 “내가 국민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입국 금지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던데, 내가 반박하는 말을 듣고 나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입국 금지를 한다는 것이 궁색할 것이다”라면서 “지금은 조선시대가 아니다. 국민들은 그런 말에 속지 않는다. 뭐가 그렇게 두렵냐”라고 다그쳤다.

그는 “나를 그냥 병역 기피자로 취급해라”면서 “하지만 최소한의 균등하고 공평하고 정의롭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달라. 20년이 지났다. 더 이상 무엇을 더 치뤄야 하느냐”고 비자 발급을 해달라는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유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해시태그로 ‘#병역? 기피자#인정하겠습니다?#모종화? 병무청장 #서욱? 국방부 장관 #사법부의판단? #시선돌리기? #법치? #인권유린? #불평등? #형평성? 딱 한마디만 더 하고 넘어 가지요!!’라고 적은 항의성 영상을 게시했다.

유씨는 자신에게 악성 댓글을 다는 네티즌들을 향해서도 “악플 달 시간에 당신 인생에 좀 투자를 하라”면서 “평생 그 짓만 하고 살면 시간이 지나도 그 자리일 것이다. 그렇게 살지 마라”고 악담을 퍼부었다. 병무청장 “입영 통지서 받고 미국 시민권
딴 유일 사례, 명백한 병역기피자”

앞서 모 청장은 지난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스티브 유는 국내 활동하면서 영리를 획득하고, 신체검사를 받고 입영 통지서까지 받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딴 유일한 사람”이라면서 “본인은 병역 면제자라고 주장하는데,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모 청장은 “면제자는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해서 5급을 받은 사람”이라고 반박했다.

모 청장은 “1년에 3000~4000명의 국적변경 기피자가 있는데, 그 중 95%는 외국에 살면서 신청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면서 “스티브 유는 다른 3000~4000명과는 차원이 다르다. 유일하게 기만적 방법으로 병역을 회피한 그가 형평성을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모 청장은 특히 “스티브 유가 해외 출국할 때 냈던 국외여행허가신청서가 있다”며 직접 해당 문건을 들어 올리기도 했다.

그는 이어 “신청서에 ‘공연’이라고 적고 며칠 몇 시까지 미국에 다녀오겠다고 병무청과 약속을 하고 갔다”면서 “그런데 (이를 어기고) 미국 시민권을 땄기 때문에 명백한 병역 기피자다”라고 잘라 말했다.

모 청장은 “스티브 유의 행위는 단순히 팬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닌 병역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스티브 유는 병역의 의무의 본질을 벗어나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욱 국방 “헌법 위반한 병역 기피자”
“병역 면탈 목적으로 국적 상실”


서 장관도 유씨에 대해 “헌법을 위반한 병역 기피자”라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스티브 유는 병역을 회피한 전형적 사례’라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스티브 유는 병역면탈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병역 기피자”라면서 “병역법 위반이자 병역 의무가 부과된 사람으로서 헌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한편 유승준은 2002년에 4급 공익 판정을 받은 뒤 입대 전 미국에 있는 가족에게 인사하고 오겠다며 출국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후 그는 법무부로부터 ‘병역 회피’를 이유로 입국 제한 조치를 당했다. 20년에 걸친 오랜 소송 끝에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국내 입국 비자 발급과 관련해 승소했으나, 같은 해 7월 LA 총영사관에서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거듭 행정소송을 냈다. 유승준이 올린 유튜브 글 전문

집단주위의 무서움을 다시 한번 체험 합니다. 세월이 20년이 지났음에도 광기 어린 분노를 뿜어내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가만히 눈감고 넘기려 했습니다. 솔직히 희망이 보이지 않았지요. 댓글의 수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인지 바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정말 힘빠지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끝이 없네요.

뭐 세삼스럽지는 않습니다. 20년이나 지났는데, 병무청과 국방부는 아직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제가 만든 영상에 그 이유와 설명들이 다 있고 법적으로는 또 어떤 문제들이 있고, 또 그뒤에는 어떤 배경이 있었고 언론은 또 어떻게 함께 일조를 했는지도, 그런 것은 하나도 기사화 안하고 마치 허공에 외침처럼, 하나 같이 등 돌리고 모른척 하다가 여론 몰이할 건수 하나 올라오니까.

다같이 붙어서 뭐 마치 새로운 뭔가를 알려주는거 마냥, 또 지저분한 사람들 몰려들어서 더럽게 떠들어대는 이 싸이클…같은 얘기를 새롭게하면 새롭게 들립니까? 하기야 나를 모르는 새대는 또 새로운 뭔가가 나왔다고 생각하겠지요.

이번이 (큰 일이 없는한) 이런 류의 마지막 영상일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말을 계속 하는거 같아서 송구스럽습니다만 지금도 똑같은 말(말장난)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시선 돌리기를 하는 정치인들을 보면서, 맘이 편치 않아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김병주 의원이 질의 하고, 모종화 (병무)청장이 답변하고 서욱 국방부 장관이 마무리하고 각본에 잘 짜여진 그림 같아서… 답장은 해드려야 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긴 영상 아닙니다. 뭐 새로울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볍게 시청해 주세요. 처음 보시는 분들이나 해명 이나 팩트체크까지 다 해드린 사항을 가지고 계속 댓글 다시는 분들은 먼저 지난 소신발언 팩트 체크 영상 보시고 와서 계속 악플 달아 주시길 바랍니다.

조언을 드리자면 악플 달 시간에 그 시간을 당신 인생에 좀 투자를 하시는게, 평생 그짓?만 하고 살면 시간이 지나도 그 자리 일 거예요. 살짝 비꼬았는데요. 사실이라서… 그렇게 살지 마시고, 열심히 자신의 인생 책임지고 열심히 사세요. 부득이 한 소모전입니다만 뭐 시작 했으니까 끝은 봐야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