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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레임덕 시작” 못박는 野… “레임덕 없는 첫 정권” 사수 나선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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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2-26 03:24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신현수 파동·검찰개혁 등 당정청 잡음
野 “文, 청와대 참모도 통제 못 해” 주장
與 “檢개혁 법, 이번 국회 임기 내 시행
文 임기 말까지 지지율 40%대 지킬 것”

與 일부 “공무원 반발 살펴봐야” 우려
이상민 “수사청 부적절” 당내 첫 비판
검찰개혁 속도 조절론을 두고 당청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있는 빨간 신호등 너머로 청와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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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 속도 조절론을 두고 당청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있는 빨간 신호등 너머로 청와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거취 파동과 검찰개혁 시즌2를 둘러싸고 당정청 사이 잡음이 불거지면서 임기 5년차를 앞둔 문재인 정권에서도 권력 누수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전망이 일각에서 나온다. 야권은 레임덕을 기정사실화하고 일제히 당정청 틈새를 파고들고 있지만, 여당에서는 단호하게 이를 부정하고 있다. 여당 내에서는 여전히 40%를 웃도는 지지율 등을 근거로 “레임덕 없는 최초의 정권”이란 평가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신 수석의 사의 파동과 어정쩡한 봉합은 레임덕 논란에 불을 댕겼다. 야권은 청와대 내부 권력투쟁설을 키우며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입법을 둘러싼 미묘한 뉘앙스 차이도 레임덕 논란을 부추겼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언은 ‘문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고 해석됐으나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란 입장을 내면서 잡음이 커졌다.

그러나 여당에서는 최근 일련의 잡음이 레임덕의 전조라는 분석을 입을 모아 부인하고 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25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수사청 입법에 대해 “문 대통령이 어떤 뜻을 주문했는지가 분명하고, 당정청 이견이 없는 것도 확인했다”며 “개혁 법안은 ‘3월 발의·6월 처리·21대 국회 임기 내 시행’으로 간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수사청 설립에 대해 “적절한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며 문 대통령의 속도 조절론이 알려진 뒤 처음으로 당내 비판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야권에서 레임덕 논란 불 지피기에 나서자 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 여론을 주도하는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정 간의 정상적 조정 과정을 레임덕으로 몰아가는 것은 구태의연한 방식”이라며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듯이 레임덕이 올 때까지 고사(告祀)를 지내서야 되겠느냐”고 반발했다.

레임덕을 부정하는 주요 근거는 여전히 당 지지율보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높다는 점이다. 친문 핵심 중진은 “문 대통령은 임기 말까지 40% 밑으로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레임덕 없는 최초의 정권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반발 등을 가볍게 넘겨선 안 된다는 시각도 있다. 당청 공조가 단단하더라도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에서 레임덕이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다. 한 민주당 의원은 “레임덕은 공무원 사회가 말을 듣지 않을 때 시작된다”며 “월성 원전과 가덕도 관련 사안은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21-02-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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