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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황성기 칼럼] 미래 없는 한일, 그래도 희망을 걸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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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2-25 02:22 황성기 칼럼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황성기 평화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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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성기 평화연구소장

강창일 대사가 부임지 일본에서 찬밥 신세란다. 그가 반일 DNA를 가졌다는 것이다. 천황을 일왕으로 부르고 일본이 빼앗긴 쿠릴열도를 “러시아 영토”라고 말해 미운털이 박혔다. 그랬으니 20대 국회 한일의원연맹 회장이었으면서도 존재감 없는 ‘일본통’이었다. 친문도 아닌 그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힘을 실어 줬을 리 없다는 의구심도 크다. 잔여 임기 1년짜리 대통령의 심복도 아닌 ‘영양가 없는 반일 대사’라며 무시당한다. 과거에 없던 일이다.

애들 장난 같은 왕따지만, 지난 1월 22일 부임한 강 대사가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면담 약속조차 잡지 못하는 것은 좀 이상하다. 외무성 사무차관과 만날 약속을 했다가 연기를 통보받고는 나흘 뒤에나 면담한 일도 있었다. 예의 깍듯한 외교 강국 일본이 한국에 보란듯 결례를 범하다니 많이 변했다 싶다.

2월 12일 한국에 부임한 아이보시 고이치 일본대사는 외무성 3대 국장이나 심의관을 하지 못했다. 도쿄대이지만 법학부가 아닌 교양학부 출신이다. 전임 한국대사 도미타 고지가 미국대사로 발탁되는 바람에 전임처럼 이스라엘 대사를 하던 중 자리를 물려받았다. 외무성의 정통 출세 코스를 거치지 않은 보통 관료다. 이런 점을 들어 한국에서 홀대한다면 어떨까. 10여년 전 비도쿄대 출신으로 국장 경험도 없이 한국대사로 부임해 찬밥만 실컷 먹다 돌아간 일본 외교관이 있긴 하다.

일본 정부나 여당에 혐한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한다. 그 역시 여러 이유가 있다. 첫째, 2012년 8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일왕 사과 요구 이후 악화된 양국 관계를 개선하려고 한국이 노력조차 하지 않는 점. 둘째, 아베 신조 전 총리가 통 크게 내준 위안부 합의를 한국이 일방적으로 무력화시킨 점. 셋째, 2018년의 강제동원과 2021년의 위안부 판결로 청구권협정을 어기고 있는 점. 약속도 안 지키고, 무례하며, 국제법도 위반하는 나라와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할 수 없다는 게 일본의 논리다.

일본이 트집을 잡는 건 모두 역사 문제다. 한일기본조약 체결부터 지금까지 일본의 깔끔하지 못한 역사 청산으로 일어난 갈등의 책임을 한국에만 떠미는 수법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한미일 협력이 강조되자 대미 외교에서 한국보다 우위에 있는 일본은 노골적으로 한국을 깔보기 시작했다. 지난해 말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방한이 무산된 것도 이런 맥락이다. 1월의 위안부 판결을 전후해 한국을 돕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관여하지 않는다는 ‘비한(非韓) 3원칙’까지 자민당에 생겨났다. 언제 도와 달라, 가르쳐 달라, 관여해 달라 했는지 되묻고 싶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일본인에게 자주 듣는 얘기가 “한국 사람은 낮에는 반일, 밤에는 친일한다”였다. 해가 있을 때는 일본 싫다고 외치다가 해만 떨어지면 이자카야에서 일본 사케 마시는 속과 겉 다른 한국인을 비꼬았다. 하지만 지금 일본은 어떤가. BTS와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쓰’ 등 케이팝과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일본인이 많아져 제4차 한류 파도가 안방에 밀려들고 있는 현실이야말로 ‘낮에는 혐한, 밤에는 친한’ 아닌가.

한일 관계에 앞날은 있느냐 물으면 대답은 “없다”이다. 과거의 비대칭적 한일에서 대칭적 관계로 이행한 지금에도 양국이 과거의 패러다임만 고집한다. 관계 개선은 100년이 지나도 요원하다. 달랑 56년 된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 하나로 버티는 일본과 반일 민족주의로 무장한 한국이 접점을 찾을 여지는 없다. 또한 여전히 한국을 1945년 패전 전 식민지쯤으로 여기는 보수층이 기반인 자민당 체제의 일본과 민주화를 제 손으로 쟁취하고 일본 콤플렉스에 벗어난 세력들이 주류인 한국은 물과 기름이다. 그래서 ‘사이좋게 지내자’는 주술은 이제 먹히지 않게 됐다. 그게 현실이다.

국제사법재판소(ICJ) 얘기가 한일에서 나오지만, 재판에 가자고 합의에 이르기도 불가능하지만, 만에 하나 손잡고 재판 가서 판결이 나와도 어느 한쪽 혹은 양쪽 모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죽자사자, 정치적 해결밖에 없다. 한국이 피해자 중심주의를 관철시키려면 일제 피해자를 하나로 묶어 협상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일본은 이용수 할머니가 팁을 줬듯 과거사 사실 인정과 사죄를 위한 국내적 컨센서스를 이뤄야 한다. 이런 전제 없이 아무리 특사와 묘안이 오간다 한들 파국을 맞아 수렁에 빠져도 할 말이 없다.
2021-02-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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