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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사설] 중수청 강행하는 여당 강경파, 대통령 레임덕 재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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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2-25 02:22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신현수 파문’은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의 충돌 그 자체로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에 큰 상처를 남겼다. 대통령의 참모가 인사권자의 거듭된 만류를 뿌리치고 사의를 고집한 것은 충격적이었다.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어제 국회에서 부인했지만 법무장관의 검찰 고위간부 인사 과정에서 ‘문 대통령 패싱’ 의혹도 제기됐다. 이쯤 되니 임기가 1년여 남은 문 대통령의 ‘레임덕’을 우려할 정도가 됐다.

여당 일각의 행태는 더 걱정스럽다. 여당의 검찰개혁 강경파는 검찰에 남아 있는 6대 범죄 수사권마저 상반기 중에 모두 빼앗겠다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을 강행할 태세다. 검찰과의 갈등을 또 부를 수 있는 이런 논의들이 자칫 그동안의 검찰개혁 성과를 흐릴 수 있다는 문 대통령의 우려와는 다른 결이다. 앞서 박범계 법무장관은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개혁의 안착과 범죄수사 대응 능력,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는 문 대통령의 당부를 전했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포함된 여권 강경파는 대통령의 당부를 아예 무시하는 행태를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소속 의원들은 “검찰개혁 시즌2는 당이 주도하는 사안”이라며 “당이 청와대 오더를 받아서 일하는 곳이냐”고 불편한 감정까지 드러냈다고 한다. 황운하 의원 등은 그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기치를 내걸고 ‘중수청 설치 입법 공청회’를 강행했다. 문 대통령에게 힘을 몰아줘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엇나가도 되는 것인가.

검찰개혁이 ‘윤석열 찍어내기’로 변질되고 법무·검찰 간 갈등이 격화하면서 민심은 바뀌었다. 변화한 민심은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 드러났다. 그러니 대통령으로서는 어렵게 이뤄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시즌1 성과를 지키고 안착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게다가 여당은 국민의 인권과 권익에 직결되는 형사사법 체계를 대수술하면서 국민의 뜻은 묻지 않고 안하무인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여당이 대통령의 레임덕을 재촉하는 것이 된다.

2021-02-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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