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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인하 검토…국회 압박에 한발 물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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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2-23 19:40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구글코리아.  연합뉴스

▲ 구글코리아.
연합뉴스

구글코리아, ‘수수료 인하 계획안’ 국회 전달


구글이 국내에서 인앱결제 수수료(현행 30%) 인하를 검토 중인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구글코리아 측은 일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에게 “수수료 인하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사를 설득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과방위 관계자는 전했다.

구체적인 인하 일시, 기준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앞서 구글은 현재 게임 앱에만 적용되던 인앱 결제 의무화를 올해 9월 말부터 음원·웹툰을 포함한 모든 앱으로 확대해 ‘30%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인앱결제란 구글·애플 등이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 마켓(구글 플레이스터, 애플 앱스토어)을 통해 출시한 앱 내에서 유료 서비스·콘텐츠를 구매할 경우 구글·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만을 이용해 결제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구글의 경우 결제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떼 가기로 하면서 앱 개발사가 가져갈 몫이 기존보다 줄어들게 된다.

서울대 유병준 교수는 지난달 인터넷기업협회 토론회에서 인앱결제 수수료로 인한 매출 감소 규모를 2조 1127억원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30%의 수수료가 새로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9조 2726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제에서다.

음원 서비스의 경우 결제액의 일정 비율을 크리에이터가 가져가는 구조인데 수수료가 올라갈 경우 창작자 몫까지 줄어드는 상황도 불가피하다.

구글의 발표 이후 국내 IT업계와 소비자 단체에서 거센 반발이 나왔고 국회에도 여야를 막론하고 앱 마켓 사업자의 결제 방식 강제화를 금지하는 취지의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이들 법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본격화하자, 구글이 ‘수수료 인하’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해석된다.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이들 개정안을 심사했다.

구글은 법 개정에 대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촉 가능성, 통상 분쟁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도 인앱결제를 놓고 앱 제작사들이 반발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해엔 인기 슈팅게임 ‘포트나이트’ 개발사 에픽게임즈가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가 애플과 구글 앱스토어에서 퇴출당하면서 소송전으로 비화했다.

미국 노스다코타주에서 개발자가 애플이나 구글에 결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됐지만 주 의회에서 부결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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