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심한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분당 등 1기 신도시, 수원 영통, 용인 수지 등 가세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수원 영통동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이 재건축 보다 규제가 덜 한데다 사업 완료시 집값상승 효과까지 누릴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4일 경기도와 한국리모델링협회 등에 따르면 경기도내 아파트 단지 가운데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단지는 30여곳에 달한다. 조합설립 인가가 나지 않은 곳까지 포함하면 실제 리모델링을 추진중인 단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리모델링은 기존 아파트를 완전히 허물고 새로 짓는 재건축과 달리, 골조를 유지하면서 면적을 키우거나 층수를 올려 주택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파트 재건축은 기준 연한인 준공 30년을 넘어도 통과 등급인 D(조건부 허용)나 E(불량)를 받기 어려운 반면 리모델링은 인허가 조건이 까다롭지 않다. 또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없고, 초과이익 환수제 대상도 아니다.
이런 이유로 도내에서는 분당·산본신도시 등 1기 신도시부터 수원 영통, 용인 수지등 곳곳에서 리모델링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선 정부의 민간 아파트 재건축 사업 규제로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상대적으로 장벽이 낮은 리모델링으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최근 부동산 규제로 인한 집값 상승도 아파트 리모델링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동훈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은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낡아 새집으로 이사하고 싶어도 주변 아파트 값이 폭등해 대안으로 리모델링이 떠오르고 있다”며 “특히 지은지 25년이 넘은 성남 분당, 용인 수지, 수원 영통 등지 아파트 주민들이 큰 관심을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도에서도 오래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리모델링 컨설팅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사업을 희망하는 아파트 단지를 공개 모집하고 있다.
도는 도민의 70%(430만가구중 300만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노후화 가속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사업 대상은 사용 승인후 15년이 지났으면서 아직 리모델링 조합 인가가 나지 않고 소유자 10% 이상이 공모신청에 동의한 공동주택이다.
도내 도내 공동주택 6665개 단지(300만 가구) 가운데 4144단지(158만 가구)가 리모델링 추진시 지원을 받을수 있다. 도는 이가운데 2개 단지를 선정, 컨설팅 용역비(도비 50%,시비 50%) 등을 지원한다.
도민들의 관심은 뜨겁다. 수원 영통동 D아파트는 경기도 공공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단지 공개모집 참여를 결정하고 입주민을 대상으로 동의서를 받고 있다. 아파트 주민 김희정(51)씨는 “20년전에 입주한 아파트가 낡아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한데, 재건축 보다는 리모델링이 수월할 것 같아 동의를 했다”고 말했다.
이종구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최근 리모델링을 준비하는 아파트 단지가 늘어나고 있지만, 입주민 판단기준이나 정보 부족등으로 막연하게 사업이 추진돼 사업정체및 주민 갈등의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 리모델링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글·사진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