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방백서… 文정부 들어 두 번째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로 발간된 2020 국방백서에서는 지난 2018 국방백서에 이어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이 삭제됐다. 일본에 대해서는 지난 백서와 달리 ‘동반자’라는 표현은 빠지고 ‘이웃’으로만 규정됐다.

국방부는 지난 2년간 달라진 안보환경과 국방정책을 담은 2020 국방백서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백서에서는 직전 백서와 마찬가지로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기술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 발간된 2018 백서에서는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를 8년 만에 삭제한 바 있다.

백서에서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운용하는 미사일여단을 9개에서 13개로 증편했다고 밝혔다. 또 특수작전군이 청와대 등 남한의 전략시설 모형을 만들어 타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에 대해선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이라고 설명했다. 직전 백서에서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고 언급한 것에 비해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낮췄다는 평가다.

아울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선 ‘가속화’라는 표현을 처음 썼다. 백서에서는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방위역량을 조기에 확충해 전환조건이 충족되는 시기에 전작권이 전환될 수 있도록 협의 절차를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직전 백서에서 “전작권 조기 전환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과 비교해 전작권 조기 전환 의지를 더욱 확고히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