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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우려 크지만 기후협력 필요”… 바이든 대중 전략은 ‘코피티션’

“中, 우려 크지만 기후협력 필요”… 바이든 대중 전략은 ‘코피티션’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1-01-28 17:10
업데이트 2021-01-29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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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방정식으로 바뀐 미중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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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워싱턴DC A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워싱턴DC AP 연합뉴스
블링컨 “미중, 가장 중요한 관계” 강조 속
홍콩·대만·무역전쟁 등 대립각도 드러내
中 세력 확장, 동맹·다자주의로 견제 포석
유엔 등 국제기구서 세력 다툼도 커질 듯

군사·통상·금융·인권 등을 두고 연일 중국에 강력한 경고를 이어 오던 조 바이든호가 환경 및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 중국과 ‘협력’할 의사를 밝혔다. 무역 갈등을 정점에 두고 중국 압박 일변도 정책을 폈던 트럼프식 접근법이 ‘코피티션’(copetition·협력+경쟁)의 다중 방정식으로 바뀐 것이지만, 실질적인 대중 압박 강도는 외려 세질 수 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27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언론브리핑에서 “미중 관계가 다가올 세계에서 거의 틀림없이 가장 중요한 관계라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협력할 것도 있고, 경쟁할 것도 있다”며 협력할 과제로 기후 위기를 꼽았다. 기후변화 대응에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미중 간 협력이 불가피함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존 케리 기후특사도 지난 21일 주요 20개국(G20) 포럼 연설에서 중국이 탄소배출량 제로(0) 시점을 2060년에서 여타 선진국처럼 2050년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요구하면서도 “(기후변화 대응 면에서) 중국은 많은 일을 해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기후 위기·안보 분야에서의 공조를 강조하면서도 블링컨 국무장관은 무역·체제 분야의 첨예한 대립 지점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중국이 신장 지역에서 위구르족을 상대로 ‘집단학살’을 저질렀다는 판단은 변하지 않았다고 이날 다시 강조했다. 지난 19일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그는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해 “민주주의가 짓밟히고 있다. 미국이 더 빨리 행동했어야 한다”고 소신을 펴기도 했다. 무역 전쟁에 있어서도 트럼프식 관세 전쟁도 불사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시사했다. 대만을 둘러싼 ‘전략 경쟁’에 관한 바이든 행정부 버전의 대응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 측은 바이든 취임식에 주미 대만 대표를 초청, 중국이 내세우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깨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주말 중국 전투기가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하자, 미 인도태평양사령부가 남중국해에서 훈련을 하며 무력 시위 대결을 벌이기도 했다.

중국과 협력하는 동시에 경쟁하는 다중 방정식은 결국 바이든이 기치로 내건 ‘글로벌 리더십 회복’을 목표로 삼은 포석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고립주의’를 틈탄 중국의 세력 확장을 동맹, 즉 다자주의로 막겠다는 의미다. 바이든은 이미 파리기후변화협약 재가입 절차를 시작했고, 세계무역기구(WTO) 및 세계보건기구(WHO)와 관계 개선에 나섰다.

이렇게 되면 국제기구에서 미중의 세력 다툼도 커질 전망이다. 예컨대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대사 지명자는 이날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한국·일본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도 다시 관여해야 한다며, 북핵 문제에 있어서 대중 협력 의사를 전했다. 그러면서도 토머스 그린필드 지명자는 “중국은 전략적 적수”라며 인준 뒤 최고 우선순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밀어내는 것이라고 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2021-01-2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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