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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카카오 자산관리 서비스 중단 위기…네이버는 ‘기사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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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1-27 18:04 경제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금융위, 자산관리 서비스 ‘마이데이터’ 심사
국민은행·신한은행·토스 등 28곳 허가
카카오페이, 대주주 문제로 심사 못 끝내
‘대주주 리스크’ 네이버파이낸셜은 사업권
“꼼수 대응했는데 허가 줬다” 비판 나와
카카오페이 로고

▲ 카카오페이 로고

국내 양대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금융 분야 새 먹거리인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을 두고 희비가 엇갈렸다. 사업 허가를 받지 못한 카카오페이는 다음달 5일부터 자산관리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본허가 심사 대상인 기업 28곳 모두에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를 내줬다. 국민·농협·신한·우리·SC제일 등 은행 5곳과 네이버파이낸셜·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핀테크 14곳, 국민카드·미래에셋대우 등 기타업종 9곳이다.

이들은 내달 5일부터 관련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은행이나 카드, 보험, 통신사 등에 흩어진 금융 소비자 거래 정보를 모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알맞는 상품을 추천해 주는 등의 서비스다.

네이버파이낸셜은 기사회생했다. 이 회사는 대주주인 미래에셋대우가 최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허가 심사 중단 가능성이 거론됐다. 하지만 미래에셋대우가 네이버파이낸셜 보통주 일부를 의결권이 없는 전환우선주로 변경해 지분율을 9.5%까지 낮추겠다고 공시했고, 금융당국이 이를 받아들여 사업권을 따냈다.

금융당국은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는 기업이 꼼수로 대응했는데 허가해 줬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현행 신용정보업 감독 규정에 따르면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면 이 과정이 끝날 때까지 사업 허가 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래에셋대우가 주요 경영 사항에 영향력 행사 안하고 의결권 있는 지분율도 높이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아 허가했다”고 말했다.

반면 카카오페이는 고배를 마셨다. 이 회사는 대주주인 중국 앤트파이낸셜의 제재 이력이 확인되지 않아 예비허가조차 받지 못했다.
마이데이터 사업 본허가 업체 명단  금융위 제공

▲ 마이데이터 사업 본허가 업체 명단

금융위 제공

문제는 카카오페이가 이미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유사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업체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통해 여러 은행의 입·출금, 대출 등 거래 내역이나 카드 사용 내역 등을 한번에 조회해볼 수 있다.

카카오페이는 심사 결과에 따라 오는 5일부터 관련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카카오페이 이용자는 3500만명(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이 가운데 적지 않은 고객이 자산관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카카오페이 측은 “대주주 문제로 심사가 보류 상태인 만큼 기존 서비스는 계속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입장이다. 다만 금융위가 원칙대로 서비스 중단을 통보한다면 마이데이터 허가 업체와 제휴해 사업을 이어가는 등 대안을 찾을 예정이다.

하나은행과 핀크 등 하나금융 계열 4곳 등도 대주주가 수사를 받고 있어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지 못했다. 하나금융 측은 이미 핀크 고객 등에게 소비 이력 조회 등 관련 서비스가 5일부터 중단된다고 통보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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