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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사설] 코로나19 일년, 자영업자·취약층에 최우선 지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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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1-21 02:25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어제로 만 1년이 됐다. 지난해 1월 20일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30대 중국인 여성이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태풍 속에 휘말렸다. 코로나19 사태는 한국의 일상을 비대면 사회로 변화시켰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은 영세 자영업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될 때마다 영업금지를 당했다. 가뜩이나 취업이 어려운 청년계층은 고용절벽으로 내밀렸다. 고용 상황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을 기록됐다.

지난해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59년 만에 한 해 네 차례 총 60조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역부족이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 사회적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졌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소득 하위 20%(1분위)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20% 가까이 감소했다. 실물경제는 피폐해졌지만, 부자들은 부동산과 주식 투자 등을 통해 자산을 늘려 자산 불평등이 극대화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이중고에 시달리는 사회적 약자층에 정부의 최우선 지원이 집중돼야만 하는 이유다.

어제 0시 기준으로 한국은 누적 확진자 7만 3518명, 사망자 1300명이다. 세계적으로는 누적 확진자가 1000만명, 사망자가 200만명을 넘어섰다. 한국의 누적 확진자·사망자의 60%가량이 3차 대유행 시기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뼈아프다. 확산 초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해 세계적인 찬사를 받았던 ‘K방역’은 3차 대유행으로 큰 비판을 받았다. 2월 초 백신이 국내에 도착한다지만 늑장 백신 확보 논란 탓에 감염증 조기 극복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국가적 재난 상태가 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한국민은 방역 의료진과 함께 1년을 슬기롭게 버텨 냈다. 국민은 방역 피로가 극심하다. 공공의료 시스템을 개선하는 동시에 지난 1년간 시행착오 끝에 어렵사리 찾은 최적의 방역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그 전제조건으로 설 연휴까지 신규 확진자를 현재의 400명대 안팎에서 대폭 줄이면서 국가재정을 풀어 자영업자들의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2021-01-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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