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산업부 에너지 정책’ 감사 착수한 최재형 감사원장 맹비난

與 “이런 식이면 국민이 감사원 신뢰하겠나”
임종석, 최재형 감사원장에 ‘막말’ 비난
“집 지키랬더니 안방 차지하고 주인 행세”
“최재형, 권한남용·명백히 정치하고 있다”
野 “여권 인사들 감사원 흔들기 도 넘었다”
국힘 “월성원전 삼중수소 괴담 국조하자”더불어민주당이 15일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감사원의 산업통상자원부 감사가 최재형 감사원장의 개인 생각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월권적이고 정치적이라고 비판했다. 감사원 측은 국회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정상적인 감사 활동으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악화로 지난해 9월 결정된 사안을 진행하지 못하다 이제야 감사를 진행된 것이라면서 탈원전 정책을 겨냥한 감사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민주 “감사원장 사적 견해로 감사
좌지우지된다면 매우 위험” 경고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월권적 발상”이라면서 “감사원장 개인의 에너지 정책관의 발로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감사가 감사원장의 사적 견해로 인해 좌지우지된다면 매우 위험하다”고 꼬집었다.

이번 감사는 2019년 6월 정갑윤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것으로, 정 전 의원은 최상위 정책인 에너지기본계획을 수정하기 전에 하위 정책인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먼저 수정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다.박주민 “감사원 자기 권한 벗어나
정부 정책 개입하면 단호히 대응”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산업부가 절차 시행 전에 법률 자문도 구했고 모두 문제 없다는 판단이었다. 관련 심의 및 의결 절차를 모두 거쳤다. 어느 모로 보나 문제가 없다”면서 “감사원도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을 텐데 감사에 착수한 점은 매우 의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이름 그대로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는 곳으로 정책의 타당성을 따지는 것은 감사원 영역 밖”이라면서 “만에 하나 감사원이 자신의 권한을 벗어나 우리 정부 정책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면 여기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당 관계자는 “에너지기본계획은 강제성을 가진 것이 아니어서 문제제기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감사원의 정치화에 다를 바 아니다. 이런 식이면 국민이 감사원의 감사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비난했다.임종석, 탈원전 감사한 최재형에
“윤석열·전광훈 냄새 난다” 비난

“최재형, 임기 보장해주니
임기 방패로 정치를 하네”

전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산업부 감사를 벌이는 최 원장을 겨냥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이어 최재형 감사원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지금 최 원장이 명백히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전광훈(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윤석열, 이제는 최재형에게서 같은 냄새가 난다”면서 “소중하고 신성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그 권한을 권력으로 휘두른다”고 싸잡아 비난했다. 여권이 문재인 정권에 우호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두 사람에 최 원장을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실장은 “(최 원장은) 정보 편취와 에너지 정책에 대한 무지, 감사원 권한 남용을 무기 삼아 용감하게 정치의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면서 “권력의 눈치를 살피지 말고 소신껏 일하라고 임기를 보장해주니 임기를 방패로 정치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집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 들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라 했더니 주인행세를 한다”고 막말을 퍼부었다.野 “여권 인사들, 감사원 흔들기 도 넘어”
“원전 경제성 조작, 靑 겨누자 괴담 유포”

주호영 “대통령 심복들 약장수 엉터리 변설”
김근식 “감사원장을 집 지키는 개 취급”
“임종석, 독립기관 감사원에 오지랍 도 넘어”

민주당의 잇단 감사원 공격에 대해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감사원이 탈원전 정책 수립과정의 위법성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려 하자 여권 인사들의 감사원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경제성 평가 조작의 전말이 드러나고 검찰 수사가 몸통인 청와대까지 겨누자 이제는 원전 삼중수소 괴담까지 유포하는 데 망설임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감사원이 탈원전정책 수립 과정에 관한 감사를 벌이는 것을 여권 인사들이 비판하는 것에 대해 “대한민국이 문재인의 나라인가”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의 심복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씨가 약장수처럼 엉터리 변설을 늘어놓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윤 의원은 “월성원전 1호기 폐쇄는 19대 대선 공약이었다”면서 “그 공약은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 등 검찰의 탈원전 수사와 감사원의 감사를 강력 비판했다.주 “文 임기 1년 남아… 권력 내리막길”
‘선출된 권력이 주인’ 오만 떨지 마라”

“민주화운동 훈장 달고 수준 이하,
삼권분립·법치주의, 민주주의 기본 몰각”

주 원내대표는 “민주화운동 경력을 훈장으로 달고 살아온 사람들이 내놓는 이야기로서는 수준 이하”라며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몰각한 발언들”이라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이제 1년 남았다. 권력의 내리막길”이라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하고, 대법원이 대통령의 불법에 형을 선고하는 나라에서 ‘선출된 권력이 주인’이라고 오만을 떨지 말라”고 적었다.

이어 “문 대통령 심복들의 논리대로라면 전 정권이 벌였던 자원외교와 4대강 사업에는 왜 그렇게 혹독한 법의 잣대를 들이댔느냐”면서 “월성1호기의 경제성을 불법으로 조작하고, 산업부의 공문서를 400건 이상 파기한 자들을 처벌하지 않아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전날 임 전 실장의 발언에 대해 “진보정권의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장을 집 지키는 충견쯤으로 간주하는 비민주적 사고방식이 은연 중 드러냈다. 참 한심하다”면서 “최 원장이 집 지키랬더니 안방 차지한 게 아니라 임 전 실장이 비서실 책임지랬더니 오지랍 넓게 오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살아있는 권력도 굴하지 않고 수사하는 게 검찰의 독립성이고,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의 정부도 법적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밝혀내는 게 감사원의 역할”이라며 임 전 실장이 오히려 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꼬집었다.감사원, 野 공익감사 청구 따라
작년 9월 산업부 감사 결정
“코로나 사태로 11일에야 착수”
감사원 “탈원전 감사 아니다”
산업부 “법적 문제 없다”

감사원은 지난 11일부터 12일간 일정으로 산업부를 대상으로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6월과 2017년 12월에 각각 발표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절차의 적정성 여부가 감사 대상이다.

특히 이들 계획이 원전 감축 방안을 담은 만큼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감사는 정갑윤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19년 6월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정 전 의원 등은 에너지 관련 최상위 정책인 에너지기본계획을 수정하기 전에 하위 정책인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먼저 수정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감사원은 정 전 의원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지난해 9월 이에 대한 감사를 결정했으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이제야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감사원은 “이번 감사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탈원전은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있는 여러 정책 중 일부에 불과하고, 이번 감사의 초점은 정책의 적정성이 아닌 수립 과정의 적정성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서면감사 후 자료 검토 등을 거쳐 필요하면 현장 감사도 벌일 계획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인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정 없이 제8차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감사원 감사 시작한 당일 與 맹공
이낙연 “월성 뭘 감사했는지 의아”
“원전 마피아 결탁 명백히 밝혀야”
“불량 원전 재연장, 참 무책임한 정쟁”
민주 “삼중수소 은폐 논란, 감사원 밝혀야”

한편 감사원 감사가 시작된 지난 11일 탈원전 정책을 밀고 있는 민주당은 월성 원전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검출을 언급한 뒤 “충격적”이라며 감사원은 그동안 무엇을 감사했느냐며 이낙연 대표가 직접 나서서 강력 비판했다.

이 대표는 “1년 넘게 월성원전을 감사해놓고 사상 초유의 방사성 물질 유출을 확인하지 못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이번 조사로 시설 노후화에 따른 월성원전 폐쇄가 불가피했음이 다시 확인됐다”며 앞서 원전의 조기폐쇄와 관련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고 감사 결과를 내놓았던 감사원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하수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됐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라면서 “(감사원이) 무엇을 감사했는지 매우 의아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7년 전부터 제기된 삼중수소 유출 의혹이 왜 규명되지 못했는지, 누군가의 은폐가 있었는지, 세간의 의심대로 원전 마피아와 결탁이 있었는지 등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날인 12일 김태년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차원의 조사 필요성도 면밀히 검토하겠다”면서 “정부는 방사능 오염 규모와 원인, 관리부실 여부를 전면 조사할 것을 주문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월성원전 전면 대응 선언

이후 민주당은 전날인 13일 월성원전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데 대해 18일 현장조사를 비롯한 전면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회 과방위·산자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당내 환경특위·탄소중립특위 소속 의원 33명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8일 월성원자력본부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원전 인접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경고했다.국힘 “월성서 삼중수소? 국조하자”

“삼중수소 우려 탈과학…수사 막으려 필사적”
“민주, 불분명한 증거·기준으로 공포 조장”
“민관합동위 등 모든 진상규명 방안 수용”


국민의힘은 이날 월성원전 지하수에서 검출됐다는 삼중수소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불분명한 증거와 잘못된 기준으로 원전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검찰 수사를 막으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라고 주장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어 “우리 당은 진상규명을 위한 모든 방안을 수용할 것”이라며 민관합동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정조사를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날 월성원전을 다녀온 이철규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월성원전에서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인공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누출됐다는 것은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주장과 달리 삼중수소는 자연적으로 생성될뿐더러 원전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삼중수소가 배출되지도 않았다는 논리다.

이 의원은 “오죽하면 ‘탈원전’ 다음에는 ‘탈과학’이냐는 말까지 나온다”면서 “국민 안전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국회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국정조사에 착수하자”고 말했다.감사원 “월성 원전 경제성 낮게 평가”
檢, 원전 자료 대량 삭제 공무원들 기소
앞서 검찰은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 삭제하거나 이에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재판에 넘겼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달 23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로 국장급 A(53)씨 등 산업부 공무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다른 국장급 공무원 B(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와 B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해 11월쯤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 등의 부하직원 C씨(구속기소)는 실제 같은 해 12월 2일(월요일) 오전에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전날(일요일) 오후 11시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것으로 조사됐다.

삭제됐던 문건 중에는 이번 고발 사건 핵심인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조기 폐쇄 결정이 된 월성 원전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으며 이 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 등이 감사 직전 원전 관련 자료를 대거 삭제, 은폐했다고 발표했었다.최재형 감사원장 “정치 갈등에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 지켜나가야”

이런 가운데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 4일 신년사에서 “사회적·정치적 갈등 가운데에서도 공직사회가 흔들림 없이 제대로 일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각종 감사를 통해 공직 수행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감사원이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을 지켜나갈 때 공직사회가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에게 맡겨진 책무를 의연하게 수행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지난해 월성원전 1호기 감사 과정에서도 드러난 정치권 공방 등 외부 요인에 휘둘리지 말고 감사 업무 본연에 충실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금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