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관광 재개는 비본질적 문제 규정
與 핵심관계자 “큰 틀의 제안 해야할 듯”
전문가 “美 대북대표 임명해 신호 줘야”

文, 신년사서 MB·朴 사면 언급 안 할 듯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제8차 당대회에서 남북관계의 현주소를 2018년 4월 판문점선언 이전으로 돌아갔다고 규정하면서도 남측 태도에 따라 얼마든지 ‘3년 전 봄날’로 돌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오는 20일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핵무력 고도화를 공언하고, 남측을 향해 첨단군사장비 반입과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선결 조건으로 요구하는 한편 코로나 방역과 인도주의적 협력, 개별관광을 ‘비본질적 문제’로 간주하고 선을 그었다는 점에서 예상을 웃도는 강경 발언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하지만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만큼 상대해 줘야 한다”는 발언의 행간에는 ‘본질적 문제’에 해당하는 남북 합의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촉구의 의미가 담긴 것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이 점에서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와 추후 신년기자회견에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에 마지막까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10일 “관계 복원의 여지는 두되 남측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방역협력 등을 폄훼한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인 것은 놔 두고 비본질적인 것만 하려 한다면 안 하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여권 핵심관계자도 “본질은 대화 의지를 밝힌 것”이라면서 “청와대가 지속적으로 합의 이행에 대한 의지를 밝히는 한편, 접촉을 가로막는 코로나의 제약은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인도적·시혜적 차원이 아니라 한반도 안전과 평화의 측면에서 큰 틀의 제안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당장 3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이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북측이 핵무력 고도화를 천명한 상황에서 훈련 전면중단은 임기 1년여를 남긴 문 대통령이나 막 출범하는 바이든 정부 모두 쉽지 않은 선택이다. 코로나로 규모를 축소하는 선에서 상황 관리를 하려면 미국이 서둘러 대북특별대표를 임명해 대화 신호를 보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한국 정부에 미션을 준 것”이라며 “연합훈련 등 도발적 행동을 하지 말고 북미대화를 잘 연계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정부가 서둘러 미측과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올해 국정방향이 담길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촉발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는 담기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