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미애
김 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사건에서) 입양 과정 및 절차상 문제는 없었고, 근본적 문제는 입양 사후관리에서 공적시스템, 특히 경찰이 허술했으며 작동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이 사건의 공범은 국가, 그리고 경찰”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입양한 아이들을 혼자 키우며, 가정·아동폭력 사건을 주로 변호해온 경력이 있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정인이 사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입양 아동을 사후에 관리하는 데 만전을 가해 달라. 입양 절차 전반의 공적 관리·감독뿐 아니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님은 모든 입양부모가 범죄인이라는 무서운 편견을 가지신 것 같다”면서 “입양규제가 학대규제, 학대예방인 것 같은 착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보건복지부 발간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아동학대행위자 유형 중 친생부모 비율이 72.3%이고, 양부모(민법상 입양 포함) 비율은 0.3%다.
이어 김 의원은 “정인이의 비극적인 죽음의 근본 원인은 아동학대를 예방하지 못하고 학대신고 후에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국가시스템의 문제”라면서 “경찰은 3번의 학대 신고에도 손을 놓고 있었고 정인이를 악마의 소굴인 집으로 돌려 보냈다”고 비판했다.
앞으로 모든 아동에 대한 학대 근절을 위한 구체적 노력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분리, 엄벌이 만능이 아니고 법과 제도가 없어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면서 “시설에서 지내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시선과 손을 내밀 때”라고 강조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