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첫날부터 5대 과제 ‘발등의 불’
내성만 키운 정책 신뢰성 회복 우선거래·자금 흐름 등 정확한 통계 확보
집값·전셋값 안정 서울 먼저 손대야
① 주택정책 신뢰성 회복 우선
변 장관 발등에 떨어진 주택정책은 뭐니 뭐니 해도 정책의 신뢰성 회복이다. 현 정권 출범 이후 24차례의 주택 투기대책을 남발했지만, 정책 신뢰성은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정책이 신뢰를 회복하려면 장관 지명 이후 간담회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밝힌 어젠다를 가다듬는 과정에서 시장 수용성을 고려해야 한다. 정책이 시장과 괴리가 생기면 그 정책은 겉돌기 마련이고, 또 다른 부작용을 낳는다.
② 정확한 통계 확보
정책 신뢰성 회복의 또 다른 지름길은 정확한 통계 확보다. 당장 성과를 보여 주려는 조급함보다 정확한 통계와 시장 흐름을 기반으로 빈틈없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집값 흐름은 물론 개인, 가구별 주택 보유 현황부터 거래 과정에서 자금 흐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시급하다.
③ 집값·전셋값 안정 대책 마련
집값 안정과 전세난은 당장 꺼야 할 불이다. 집값 광풍을 잡으려면 수요 억제와 함께 실제 주택 공급도 늘려야 한다. 가장 먼저 손을 대야 할 지역은 서울이다. 그가 생각하는 서울 역세권·준공업지역·빌라촌 개발은 환영받을 만하다. 그는 전세시장 안정책으로 민간을 적극 참여시키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민간이 참여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려면 공공택지 우선 공급과 건설자금을 지원해야 하는데, 재정 당국과의 긴밀한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도 꼭 손을 봐야 한다. 변 장관은 임대차 3법을 차질 없이 수행하되, 보완은 가능하다고 밝힌 만큼 시장에 역행하는 정책은 과감히 수정할 수 있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④ 속도감 실린 공급 대책도 필요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도 과제다. 서울 역세권, 준공업지역, 다세대·빌라촌의 용적률을 높여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서울시가 조례를 바꿔야 한다.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여당 소속 시장이 나오면 변 장관의 구상도 쉽게 풀릴 수도 있지만, 야당 후보자가 당선되면 벽에 부딪힐 수도 있다. 차질 없는 신도시개발은 공급 확대 신호를 줄 수 있고, 투기 심리를 진정시킬 수 있는 무기다. 3기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지자체의 원만한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것도 변 장관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⑤ 편향 이념 탈피한 균형 정책 바람직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내놓았던 정책과 다를 바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씻어내야 한다. 무주택과 다주택자라는 단순한 이분법적 접근을 지양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상 무주택자라고 모두 가난한 사람은 아니다. 집을 한 채 보유했다고 다 부자도 아니다. 부동산 세금을 매길 때는 개인과 가구의 모든 소득을 파악하고, 보유한 주택 가격을 따져 적정 세율을 적용해야 국민이 수긍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0-12-30 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