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공수처장 밀어붙였다… 巨與 또 독주

변창흠·공수처장 밀어붙였다… 巨與 또 독주

이근홍 기자
입력 2020-12-28 22:18
업데이트 2020-12-29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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卞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文대통령 재가
‘野 패싱’ 26번째 장관… 오늘 임기 시작

공수처장 후보 김진욱·이건리 추천 강행
野측 추천위원 “둘 다 친정부 인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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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2인으로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왼쪽)과 이건리(57·16기)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28일 최종 선정됐다. 연합뉴스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2인으로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왼쪽)과 이건리(57·16기)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28일 최종 선정됐다.
연합뉴스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최종 후보 2인으로 김진욱(왼쪽·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오른쪽·57·16기)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28일 추천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거센 반발 속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곧바로 인사를 재가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6차 회의를 연 뒤 “야당 추천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이 두 차례의 표결 끝에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김진욱·이건리 후보자를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공수처법 시행(7월 15일) 166일 만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완료됐다. 문 대통령은 2~3일 내에 한 명을 지명할 예정이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초대 처장이 탄생한다. 이르면 1월 중순쯤 공수처가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의결은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교수가 퇴장한 가운데 진행됐다. 개정 공수처법에 따라 나머지 추천위원 5명의 찬성으로도 의결정족수가 성립됐다. 당연직 추천위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늦게나마 훌륭한 두 후보를 추천해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두 후보 모두 친정부 인사”라고 평가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재석 26명 중 찬성 17표, 기권 9표로 변 후보자 보고서를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은 전원 찬성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권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으로 결격 사유를 명시하는 조건으로 찬성했다. 변 후보자는 29일부터 국토부 장관 임기를 시작한다. 현 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26번째 장관급 인사다. 민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변 후보자 보고서 채택을 강행하고 대통령이 재가하면서 여야 갈등은 더 심화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장 최종 후보 한 명 지명을 기점으로 추 장관 사의 수리와 부분 개각, 청와대 개편에 나설 전망이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2020-12-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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