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의 통 큰 지원
대출금 대신 갚아 결혼·출산 유도 취지
출산자금과 택1 방식
충북 제천시는 28일 파격적 인구 증가 시책인 ‘3快(쾌)한 주택자금 지원 사업’을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결혼·출산·주택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국내 지자체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다.
사업의 요지는 결혼 후 5000만원 이상의 주택자금(매매·전세)을 대출한 가정이 아이를 낳으면 ▲ 첫째 150만원(일시금) ▲둘째 1000만원(2년간 4회 분할 지급) ▲셋째 4000만(4년간 8회 분할 지급)을 지원하는 것이다. 셋째까지 낳으면 5000만원의 은행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것이다. 이 사업은 기존 출산축하금을 대체한 출산자금 지원사업과 ‘택1’ 방식으로 추진된다.
청년층의 주택자금 마련 부담을 어느 정도 덜어줌으로써 결혼과 출산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주택자금 대출이 필요하지 않은 부부를 위한 출산자금은 첫째 120만원, 둘째 800만원, 셋째 이상 3200만원이며, 지급 방식은 주택자금과 같다. 주택자금 지원을 받으려면 통장 사본, 금융거래확인서, 거래내용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천시의 내년도 ‘3快(쾌)한 주택자금 지원사업’ 예산은 28억원이다. 지난해 제천지역 출생아는 662명으로 1년 전보다 13.5% 줄었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살 집을 구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보니 많은 청년이 결혼을 기피하고, 신혼부부도 양육비 부담으로 아이 낳기를 꺼리는 게 현실”이라며 “이번 사업이 수혜자의 체감도를 높여 출산율 제고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