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이하 현지시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적 여파를 줄이기 위해 의회가 통과시킨 2조 300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경기부양안과 2021 회계연도 예산안에 서명했다. 그가 이날 9000억 달러(약 100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경기부양책과 1조 4000억 달러(약 1400조원) 규모의 연방정부 예산안에 서명함에 따라 29일부터 연방정부가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단)에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는데 막을 수 있게 됐다.

아래 기사는 그가 예산안 서명을 미루는 변덕을 부리는 바람에 실업자 보호를 위한 일부 조치의 시한이 만료돼 문제가 있다는 내용인데 이 중 얼마나 많은 요소들이 걸러지게 됐는지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확실해질 것 같다.

----------------------------------------------------------------------------------------------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미국인에게 지급하는 현금 액수를 의회가 합의한 성인 1인당 600달러 대신 2000달러로 늘려야 하고 불필요한 예산도 많이 포함됐다며 예산안 서명을 미루고 의회가 다시 합의하라고 했다. 재무부까지 의회의 예산안 합의에 동의했는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변덕을 부린 것이다.

당장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실업자들을 위한 추가 보호 조치가 중단됐다. 미국은 코로나19 대유행 전인 지난 2월만 해도 실업률이 3.5%로 1969년 이후 최저치를 자랑했지만 지난달 실업률은 곱절에 가까운 6.7%로 올라갔다.

27일 CNN 방송 등에 따르면 미국이 실업자를 돕기 위해 마련한 사회안전망은 통상적 실업급여 외에 두 가지다. 우선 지난 3월 2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을 통과시키면서 일반적으로 실업수당 대상이 아니던 프리랜서와 임시노동자, 자영업자 등에게 혜택을 주는 실업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했는데 전날 마감됐다. 긴급실업보상 프로그램을 통해 주정부의 자금 부족 시 연방정부가 13주간 더 보조하는 정책을 마련했는데 이달 말 시한이다.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보는 사람은 1400만명이나 된다고 보도하는 매체도 있다.

의회는 이 두 지원책을 11주간 연장하는 법안을 마련했지만 법안 서명 지연으로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 의회는 별도로 모든 실업자에게 기존 실업수당에다 내년 3월 중순까지 추가로 주당 300달러씩 주는 내용을 포함했지만 역시 불투명하다. 주당 600달러의 실업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다가 7월 종료했다.

미국은 임대료를 내지 못한 세입자를 강제로 퇴거시키지 못하도록 한 정책도 시행 중인데, 역시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으면 이달 말 끝난다. CNN은 920만명이 임대료 연체 상태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현금 지급액 2000달러 상향에 대해서만 반색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친정인 공화당에서도 반기를 들고 나서는 의원들이 있다. 공화당 팻 투미 상원의원은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으면 혼란과 고통, 변덕스러운 대통령으로 기억될 각오를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무소속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방송에 나와 “트럼프 대통령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전날 경기부양책 서명을 계속 미루면 파괴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조속한 서명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몽니를 부리면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예산안을 28일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말연시를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보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골프를 즐겼다. 성탄 전야와 성탄절에 이어 사흘째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