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에게 특별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인권위는 23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9조2항에 따라 23일 대통령 특별보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법 29조 1항에는 “위원회는 해마다 전년도의 활동 내용과 인권 상황 및 개선 대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나오고 2항에는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과 국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고 나온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는 독립기구라 정기적인 보고를 하지 않지만 부정기적으로 특별보고를 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특별보고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송소연 인권위 사무총장,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 김영식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이 배석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최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4가지 사안을 보고한 뒤 들은 문 대통령의 말을 전했다.

인권위는 “문재인 대통령은 최영애 위원장에게 인권 상황 진단을 청취한 뒤 인권위가 거둔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앞으로 인권위가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할 것을 요청했다”며 “특히, 끊임없이 새로운 인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인권위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와 혐오차별은 전세계적인 문제이므로 인권적 관점에서 해법을 마련하는데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포스트코로나시대에 대비해 취약 계층의 고용 불안 등 양극화 해소 문제, 가짜뉴스와 결합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문제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특히 평등법 추진과 관련해 일부 반대도 있지만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하면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넓혀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제도변화에 대해선 “검경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수사과정에서 인권보호 활동이 강화되어야 하고, 스포츠 인권 문제는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오르기까지 인권위가 지속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인권위의 독립성 보장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국내외 유사 사례를 검토해 법적 개선 방안을 찾음과 동시에 지금 같은 틀 속에서 최대한 인권위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상임위원이 겸직하는 형식의 군인권보호관을 도입할 것, 정부 평가 시 인권위 권고이행상황을 포함할 것, 연례적으로 국가인권보고서 발간할 것 등을 제안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