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대변인 공식 발표

미 대북전단금지법에 부정적 입장 피력
미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 보호 지지”
韓정부, 대북전단금지법 국무회의 의결
미 하원의원들 잇단 우려 성명 발표
통일부, 주한외교단에 설명자료 배포
서호 차관 “대북전단 살포, 대한민국 국민
생명권 침해하는 무책임·비효율 행동” 기고미국 국무부가 한국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내용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을 마련한 것과 관련,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이 계속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국무부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은 지난 6월 대북전단 살포를 한국 정부가 방치한다며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경고했었다.

美 “북 주민의 정보 접근 촉진 위해
NGO·타국가들과 계속 협력할 것”
국무부 대변인은 21일(현지시간) 대북전단 금지 입법에 관한 미국측 입장을 묻자 “글로벌 정책으로서, 우리는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보호를 지지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무부는 “북한과 관련해, 우리는 북한으로의 정보의 자유로운 유입을 위한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비정부기구(NGO) 커뮤니티 및 다른 국가의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무부의 이런 입장은 대북전단금지법에 직접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은 아니지만, 정보의 자유로운 유입과 접근 촉진 등에 대한 강조를 통해 사실상 부정적 측면의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이인영 통일 “제3국서 대북 전단
살포는 이 법 적용대상 아냐”
정부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심의·의결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둘러싼 오해가 없도록 국민과 소통하며 법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법안 내용에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법안을 발의하고 가결해준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하면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법안 내용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겠다”면서 법 시행 전까지 ‘전단 등 살포 규정 해석지침’을 제정해 “당초의 입법 취지대로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보다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 법이 제3국에서 북한으로의 물품 전달까지 규제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그러나 통일부는 한국에서 살포된 전단 및 물품이 조류나 바람 등 자연적 요인으로 인해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보내지는 예외적 경우를 이 법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대북전단금지법 국회 통과…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대북전단금지법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 등을 뼈대로 한다.

앞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처라는 입장을 보였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반대했다.

北김여정, 대북전단 살포 비난하며
혈세 들어간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 지난 6월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대남적화 사업을 지휘하는 와중에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면서 ‘김여정법’이라는 말도 나돌았다. 남북연락사무소는 한국 정부에서만 예산 180억원을 들여 건립됐지만 북한은 단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켜 논란을 일으켰다.

미 정치권 일각에서도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크리스 스미스 미 하원의원(공화당)이 지난 11일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마이클 맥카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와 미국 지한파 의원 모임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민주당 제럴드 코널리 하원의원도 최근 각각 우려를 표명했다.이낙연, 미 정치권 일각 비판에
“미 정보 왜곡, 국회 결정 존중 받아 마땅”
李 “미 일각서 개정법 재검토 거론 유감”

그러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1일 미국 정치권 일각의 대북전단금지법 비판에 대해 “누구든 한국 국민의 안전과 한국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에서 “미국 의회 일각에서 개정법의 재검토를 거론하는 것은 유감”이라면서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개정에 대해 일각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 인권 증진에 역행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주장엔 잘못된 정보에서 출발한 오해와 왜곡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북 전단 살포는 112만명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면서 “남북한의 군사력이 집중적으로 배치된 지역에서 전단을 살포하다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 주민 안전이 위협받고 더 큰 전투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통일부, 주한외교단에
대북전단금지법 설명 나서
이에 대해 통일부는 주한 외교단을 대상으로 최근 국제사회 일각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취지 설명에 나섰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언론에 “지난주 북한과 외교적 관계가 있거나 북한문제에 관심이 있는 나라들을 중심으로 공관에 설명자료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주한 공관에서 북한을 겸임하는 ‘한반도 클럽’과 북한에 상주 공관을 둔 ‘평화 클럽’에 속하는 나라를 중심으로 50여개 주한 공관에 지난 17일 자료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는 주한 외교단이 본국에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 보고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현재 국내외 일각에서 제기되는 비판에 대해 통일부가 설명하는 질의응답(Q&A) 방식으로 작성됐다.“표현의 자유 헌법상 권리지만
DMZ 지역주민 생명보다 우선 안해”
통일부는 자료에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 아닌지에 대한 질문에 “표현의 자유가 헌법상 권리이지만 비무장지대(DMZ) 지역 주민들의 생명·안전과 같은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답했다.

또 이 법이 제3국에서 북한으로의 물품 전달까지 규제할 것이란 일각의 해석에 대해서도 “제3국에서 북한으로 전단 및 물품을 전달하는 건 그 나라의 법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자료 발송은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 일각에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북한 인권 증진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전날 서호 통일부 차관은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에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비효율적인 행동”이라는 내용의 글을 직접 기고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