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 ‘무모한 협박’이라 비판한 바이든
미 의회, 주한미군 감축 제한한 국방수권법 초당적 통과
바이든 가까운 싱크탱크는 주한미군 재조정 필요성 제기
부시·오바마·트럼프 모두 주한미군 순환배치 확대 추진
주한미군 우발사태 지역 배치하는 오바마 계획 계승할 수도
서울신문DB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부통령으로 재임했던 2013년 12월 7일 판문점 인근 오울렛 초소(GP)를 방문해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대대 소대장으로부터 비무장지대(DMZ) 경계태세에 대해 브리핑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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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을 닷새 앞둔 지난 10월 29일 한국 언론 기고문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며 주한미군 감축·철수를 협박해 온 데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주독미군을 현재 3만 5400명에서 2만 4000명으로 감축할 것을 지시했는데 바이든 당선인은 대선 전부터 이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바이든 당선인의 해외 주둔 미군 수호 작전에 미국 의회도 초당적으로 동참했다. 미국 하원과 상원은 지난 8일과 11일 한국과 독일,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의 감축을 제약하는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를 통과시켰다. 국방수권법은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2만 8500명으로 줄이는 데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 감축을 제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수권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지만, 거부권을 무효화할 수 있는 상·하원 의원 3분의 2 이상이 이미 찬성표를 던진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법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의회에서 국방수권법의 초당적 통과와 바이든 당선인의 동맹 중시 기조로 인해 주한미군 관련 불확실성은 줄어들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바이든 캠프와 가까운 싱크탱크들이 주한미군 규모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함에 따라 불확실성은 지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미국안보센터는 지난달 한미동맹 관련 보고서에서 “미국은 한반도 미군 배치를 재고해야 하며, 북한에 대한 지상 억지력 이상의 역할을 하기 위해 미군을 주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상에 배치된 우수한 군대 규모부터 시작해 한반도의 미군 배치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미국안보센터 이사장은 바이든 캠프에 외교안보 자문을 했던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며, 센터 부소장 겸 학술부장인 일라이 래트너는 바이든 정부의 국방부 인수위원회에 들어가 있다.
미국진보센터도 같은 달 보고서에서 “한국의 미군 규모와 한미 연합훈련의 일정은 신성불가침이 아닌 공통의 이익을 발전시킬 수단으로서 인식돼야 한다”며 “미군 배치의 변화가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유지하면서도 외교적 진전에 도움이 된다고 한미가 합의한다면 이러한 변화는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진보센터의 의장인 니라 텐던은 바이든 정부의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으로 지명됐다.
이에 바이든 정부가 주한미군 규모는 유지하되, 주한미군 내 순환배치 부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전략적 유연성은 조지 W 부시 정부가 해외 주둔 미군을 재배치해 세계 분쟁 지역에 신속하게 파견하겠다는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GPR)에서 비롯된 개념이다.
한미 양국이 2006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한 후, 미국은 부시 정부와 버락 오바마 정부, 트럼프 정부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추진해왔다. 오바마 정부는 2014년 4600여명 규모의 주한 미2사단 예하 제1기갑전투여단을 해체하고 다른 전투여단을 한국에 순환배치하기로 결정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10월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11년 만에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를 삭제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후 국정감사에서 “미국 정부가 보다 융통성 있는 해외 주둔 미군의 기조를 가져야 한다는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한 바 있다.
특히 바이든 당선인이 부통령으로 몸담았던 오바마 정부는 부시 정부와 달리 미군의 안정적 해외 주둔을 강조하면서도, 주한미군을 우발사태 발생 지역으로 배치하는 가용 전력으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바 있어, 바이든 정부가 이를 계승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미중 전략 경쟁 하에서 미국이 중국과 군사적 갈등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나 대만해협에 주한미군을 투입하고자 한국 정부를 압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주한미군은 북한이라는 현존 위협이 있기에 변동의 폭이 적을 수는 있다”면서도 “미국이 큰 틀에서 해외 주둔 미군을 개편하고 있기에 주한미군만 예외로 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