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연 논설위원
굳이 책을 들춰 볼 필요도 없이 이미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기계가 인간을 대체한 풍경을 접하고 있다. 아파트 경비 무인화, 공항 비행기표 발권 무인화는 물론 주문을 터치 스크린식 컴퓨터로 받는 만두가게까지 등장했다. 앞으로 인공지능(AI)까지 보편화되면 전문직을 포함해 거의 모든 일자리에서 인간의 노동력은 쓸모가 없어질 것이다. 새로운 성장 산업이 구세주처럼 나타나 고용을 떠받쳐 줄 것이라는 낙관론은 여전히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예전과 같은 대규모 일자리 창출은 힘들 것이라는 비관론이 우세하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직원이 한 명도 없이 돌아가는 공장도 등장할 것이다.
그렇다면 직원을 감축한 기업의 수익은 누가 가져갈까. 기업 오너와 최고경영진에게 돌아갈 것이다. 실제 미국에서 1979년 최고경영자의 수입은 평균 제조업체 노동자 소득의 29배였는데 1988년에는 무려 93배를 벌었다. 기업이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해도 체감 경기가 좋아지지 않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이 우울한 현실에 대한 해법들은 눈물겹다. 우선 노동 시간을 단축해 여러 사람이 일자리를 나눠 갖는다는 발상이다. 문재인 정부가 주 52시간 정책을 펴자 반발이 적지 않았지만, 유럽은 이미 주 30시간 내지 35시간을 채택하는 나라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민간기업의 고용이 한계를 보이자 공공부문이 떠맡는 것도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최대 고용주는 정부다. 심지어 2019년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 카멀라 해리스(차기 부통령 당선인)와 버니 샌더스 등은 ‘연방정부의 고용 보장’이라는 공약까지 내걸었다. 누구든 일을 원하는 미국인에게는 연방정부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혁명적 발상이다. 리프킨은 아예 기업 일자리는 기계에 넘겨주고 인간은 제3부분, 즉 자원봉사 단체 같은 데서 일거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한다. 노동의 종말을 ‘노동의 해방’으로 변환해 자아실현의 기회로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로 읽힌다.
어떤 해법을 채택하든 문제는 재원이다. 리프킨은 하이테크 제품에 부가가치세를 매기자고 제안하지만 제품 원가를 상승시킬 우려가 있다는 게 단점이다. ‘로봇세’ 도입도 어디까지를 기계로 보고 어디까지를 로봇으로 봐야 할지 구분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당장은 고소득자의 최종 소득에 중과세를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해법 같다.
그런 측면에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소득 최상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부유세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건 주목할 만하다. 당시 이 의원의 제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에 묻혔지만, 사실은 법무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무슨 책을 읽고 있었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뉴스였다. 다만 이 의원이 경제적으로 그다지 본받을 게 없어 보이는 아르헨티나 대신 미국의 예를 들었다면 더 조명을 받았을 것이다.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이 5000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가진 국민에게 2%, 1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가진 국민에게는 3%의 부유세를 걷는 조세 개혁안을 지난해 제안하는 등 미국에서도 부유세 도입 논의가 이미 불붙었다.
사실 부유세는 당사자인 부자들이 먼저 제안해야 한다. 실업자가 늘어 빈부격차가 커지면 부자도 살기 위험한 나라가 되기 때문이다. 유타대학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 1%의 실업률 상승으로 살인 6.7%, 폭력 3.4%, 재산 범죄는 2.4%가 늘었다. 실제 미국에서는 현명한 부자들이 나서 부유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애국적 백만장자’ 그룹 회장인 모리스 펄은 뉴욕 주의회 청문회에서 연간 500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가계에 ‘백만장자세(稅)’를 부과하자고 제안했다. 아직 한국에서는 자진해서 부유세를 도입하자고 나서는 부자가 한 명도 없다.
carlos@seoul.co.kr
2020-12-18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