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FOC 검증 마무리하려 했으나 코로나로 연기
300조 이상 예산 투입해 전작권 전환 능력 확보
핵·WMD 대응 위해 극초음속유도탄 등 도입 추진
서욱 “북한, 8차 당대회 개최 준비에 총력”

군은 내년 전시작전권 전환 추진을 위해 미래연합군사령부에 대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를 조기에 시행토록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6일 서울 국방부청사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연말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전방위 군사대비태세 확립 ▲한미동맹 발전 및 국방협력 강화 ▲미래주도 국방역량 구축 ▲행복한 국방환경 조성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대 등 5대 국방운영 중점별 내년 역점과제를 논의했다.

한미동맹 발전과 관련,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해 코로나19와 안보 여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전작권 전환 협의 절차를 가속화하고, FOC 검증평가를 조기에 시행토록 추진하기로 했다.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총 300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에 필요한 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기로 했다.

전작권 전환은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2단계 FOC,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평가를 마치고 이뤄진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IOC 검증을 마무리하고 올해 FOC 검증을 끝내려 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전작권 전환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국방부는 다양한 핵·대량살상무기(WMD)를 억제하고 대응능력을 구비하고자 전력증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극초음속 유도탄과 군 정찰위성-Ⅱ 사업, 소형정찰로봇, 함정탑재 레이저무기, 레이저 폭발물 제거 장비, 사이버 훈련체계 소요(무기 구매 및 개발 계획)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병사 봉급을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 인상을 목표로 하기로 했다. 군 급식에 시중 상용품 도입을 확대하고, 닭강정, 돼지갈비찜 등 장병 만족도가 높은 품목을 신규 도입하는 등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9·19 군사합의 이행도 논의됐다. 군사합의에 따라 내년에도 비무장지대(DMZ) 내 유해발굴지역을 확대하고, 공동경비구역(JSA) 남북 자유 왕래를 사전 준비하는 차원에서 남측 지역 견학을 지속·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서욱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내부 결속 및 민생 안정에 집중하는 가운데, ‘80일 전투’ 목표 달성 독려 등 (다음 달) 8차 당 대회 개최 준비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 장관은 “특히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와 미국의 노력에는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지난 10월 대규모 열병식에서 신형 미사일과 재래식 무기를 대거 공개하는 등 군사력 증강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비전통위협으로 새롭게 대두된 코로나19는 여전히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우리 군의 군사대비태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장관은 “군 본연의 임무는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수호하는 것”이라며 “‘선승구전’의 정신적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위주의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최상의 군사대비태세’를 갖춰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